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했던 세계경제가 우리나라부터 가장 먼저 되살아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에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한나라당 조해진(46·경남 밀양·창녕) 의원은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해 “경제위기의 막바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정부의 서민정책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변인으로서 민생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정부의 서민·민생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정부가 국정기조를 친서민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서민이지만, 거꾸로 형편이 좋아질 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들이 맨 나중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윗목에 있는 서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택, 금융, 교육, 복지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친서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민·민생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마다 의미가 있고 수혜계층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가난한 대학생들이나 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들 다 죽이는 소위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도 서민경제, 동네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민·민생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정부가 더 많은 정책들을 내놓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공감형 정책들이 많아야 합니다.

또 현장 수요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정책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위에서 결정한 정책이 현장까지 와서 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