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경제 살리기’, ‘일류국가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국정운용을 엿볼 수 있는 조치로 먼저 ‘작은 정부’의 실천 의지를 들 수 있다. 현재 18부 4처의 방대한 정부 조직을 15부 2처로 줄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국정을 경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새 정부의 기조다. 또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여 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큰 시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일류국가론의 실현 방법의 하나로 ‘국가기강 바로세우기’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모든 대국민 약속은 ‘법치(法治)’를 바탕으로 할 때 실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법치보다 상위 개념으로 ‘떼 법’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되면서, 간혹 국가 공권력이 조롱당하고, 당연한 법 적용까지 기피하게 되면서 무질서와 기강해이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리 없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법치’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법치’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일 때, 이는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의 개입을 부르는 각종 비생산적인 법(규제)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욕구와 의지를 위축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각종 규제 철폐론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다.

국가경쟁력을 저감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 ‘부패지수’가 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 163개국 중, 42위에 머물렀다. 부패한 지도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로비할 생각 말라’고 공언하고, ‘청와대 수석이 퇴근 뒤 술 마실 일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으니 기대하는 바 크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국가 10년, 100년 대계(大計)를 위한 자원의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자원외교는 우리가 자원보유국 이상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만 높아진다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 대통령의 국제적 감각과 경험은 국가 도약의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의 코어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다. 지금은 남·북한 평화공존이 대북 주요 정책이지만, 태평양을 건너오는 탈서입아(脫西入亞)의 바람과, 중·러의 통한진서(通韓進西)의 이해가 만나면 통일도 가능하다. 양질의 노동력과 자본, 기술이 만나 민족의 서사시를 노래할 수도 있다. 독일의 통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왔다. 실용적이면서 임기응변의 능력이 입증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민족적 대사(大事)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며 항상 변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온 대통령의 가치관을 실감한다. 우리를 분열시켰던 이데올로기도, 지역 갈등도, 세대 간 불화도 낡은 가치가 된 지금, 발목에 묶여 있던 패배주의적 인식을 풀어 던져버리고, 번영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때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성원을 보낸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꼽는다면 쏠림현상을 들 수 있다. 쏠림이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휩쓸려 몰려가는 것을 말한다. 외국 언론은 이런 속성을 떼거리행동(herding behavi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쏠림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산업, 금융, 부동산, 교육, 문화,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쏠림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입시의 경우 특정 소수 대학에 학생들이 쏠리기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쏠림현상은 과거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불균형발전 정책에 기인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여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오늘 날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불균형정책 덕택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정책은 필연적으로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을 조장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균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히려 불균형은 커지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불균형을 통해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데 있다.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균형이란 바로 중심을 가운데 두어 조화(balance)를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건 한편으로 치우친 것을 균형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의 핵심가치였던 평등과 균형은 새 정부에서 경쟁과 효율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기에 쏠림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갈등과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신구 두 정부가 시각을 달리했던 것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쏠림현상은 어느 정부든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급격한 경제개발이 인권과 노동의 탄압을 가져온 것과 같이 진보정권 하에서의 급격한 해소과정이 기업과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작용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신정부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반작용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권교체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의 진폭이 크면 필연적으로 혼란도 클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에 달려 있다. 상반되는 정책이 극단을 오갈 경우 국민의 혼란은 증폭된다.

역설적으로 정책을 따른 선량한 시민들은 손해를 보는 반면에 시류에 편승한 한탕주의자들만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초래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게 되어 어떤 강한 약발의 정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균형이란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 방향으로만 쏠리면 결코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새 정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조화롭게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