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무선 인터넷 시장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무선 인터넷 후진국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에 담긴 위기의식이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시장의 현주소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2위,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점유율 세계 2위라는 ‘IT강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5퍼센트에 불과하다. 웬만한 IT 선진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13퍼센트에 달한다. 모바일 기술은 세계 최고인 미국 대비 80.3퍼센트 수준으로 2.46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도 답보 상태다. 2008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률은 13.1퍼센트로, 세계시장의 평균 성장률 30.5퍼센트에 못 미친다. 같은 해 모바일 인터넷 실질 이용자인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퍼센트로, 일본의 70퍼센트에 비해 크게 낮다. 모바일 인터넷 총매출액 대비 데이터 관련 매출은 17.4퍼센트로 일본(41퍼센트), 미국(25.5퍼센트)은 물론 주요 49개국 평균(23.7퍼센트)보다 낮은 형편이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됐으며 △음악, 게임 위주로 모바일 콘텐츠가 제작되고, PC 인터넷에 비해 다운로드하기 어려운 유통 경로 △도입 초기의 과도한 데이터 요금 및 복잡한 과금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대책은 이 같은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의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무선 인터넷 강국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즉,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모바일 인터넷 정액 이용자 비중을 10.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늘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을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며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시장 규모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이용자가 부담 없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른 한도 정액제 출시를 유도하고,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정액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반폰, 스마트폰, 넷북 등 모든 단말기로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장려하고, 과금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둘째,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해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를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아이폰 도입 허용을 기점으로 업계에 고기능 스마트폰뿐 아니라 저가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기로 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폰은 1백만 대 정도. 방통위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13년에는 약 4백만 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될 전망이다.

셋째, 이용자가 파일을 PC에서 휴대전화로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사이드 로딩(Side Loading)을 허용했다. 사이드 로딩이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음원, 게임, 동영상 등 휴대전화용 파일을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PC에서 휴대전화로 전송해 자유로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드 로딩이 가능해지면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동통신사에 종속되지 않고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고, 이용자도 데이터 통화료 없이 내려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넷째, 국내외 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어렵게 개발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익배분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할 때 복잡한 거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내 콘텐츠 해외 판매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망)를 확대한다. 최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수십만원대 ‘요금 폭탄’을 맞은 것은 대부분 와이파이(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존에서 수신이 약해 3G(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존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무선 인터넷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와이브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무선 인터넷, 무선 랜, 초고속 인터넷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장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예스24, G마켓, 알라딘 등이 아이폰 앱스토어 입점을 준비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액티브 X 기반 보안 권고’ 사항 때문에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액티브 X는 공인인증서 모듈 및 해킹방지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술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표준’을 마련해 4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 1월 초부터 모바일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모바일산업 아웃룩’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팀은 지난 2월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모바일산업 대책반(가칭)’을 신설하고 정책, 단말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5개 분과로 나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한다.

3월 19일 지식경제부 주최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스마트폰의 가장 큰 영향력은 모바일산업과 PC산업이 본격 경쟁하는 상황을 촉발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모바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이용행태를 토대로 모바일 시장의 중장기 진화 방향을 연구하는 민관 공동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가칭)’을 만들어 산학연 공동의 즉각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시장이 모바일 테스트베드(시험무대) 기능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2015년에는 글로벌 모바일 최강국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글·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