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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나왔다. 정부 부처 16부4처3청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가는 '행정도시'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기-공주지역 2,210만 평을 사들인 뒤 2007년 착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안의 세부 내용과 여기에 반영된 애초의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서울은 어떻게 거듭나는지, 수도권의 위상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는지 전국에 걸친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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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도시안을 마련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월 중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27일자 신문 종합면에 오른 주요 기사의 내용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이번 '행정도시’안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대안 마련을 위해 선정한 5대 원칙에 따른 것이다. 5대 원칙이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의 소재지는 관습헌법사항이므로 수도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재 결정 내용과 배치되는 대안 선택은 곤란하게 됐다.
둘째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후속대안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의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B]후속대안 마련의 토대가 된 '5대 원칙’[/B]
셋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해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 우선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대안은 행정기능을 포함해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연구,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혼합과 적정 규모의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넷째는 연기-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연기-공주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접근성, 환경성 등 입지적 측면에서 우수하며,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전국에 고루 미칠 수 있어 균형발전효과 측면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된 바 있다. 따라서 후속대안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소모적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후속대안을 마련할 때 연기-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지방분권, 낙후지역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후속대책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후속대안만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나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다양한 시책들을 상호 연계해 조화롭게 병행 추진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은 후속대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함께 추진하고, 지방분권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격차 심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5대 원칙에 맞게 지난 1월2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마련하고, 국회특위에서 여야 간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정부 공공기관 이전 규모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통일부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경제부처는 이전하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관련 정부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서울을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든다는 서울시 발전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은 애초 논의대로 올해 안에 연기-공주지역 2,210만 평을 사들인 뒤 2007년 착공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 부지 매입은 원래 계획대로 올해부터 협의매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2월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정도시특별법」에는 새로 건설될 도시의 명칭을 ‘행정도시’로 하고, 이전 지역을 연기-공주로 명시하며, 이전에 소요될 정부 비용의 상한선을 10조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행정도시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할 ‘행정도시건설청’을 내년 중 설립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개발계획 수립과 인허가, 준공검사, 회계관리, 토지용도 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건설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B]이해찬 총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3월 중 발표”[/B]
이와 관련, 당정안이 확정된 이날 대구를 방문한 이해찬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월 여야 협의를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단일안을 마련한 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특성을 감안해 180여 공공기관을 균형 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현재 해당 시 도를 대상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다”며 “가능하면 지역 여건에 맞고 얼마만큼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등 지역사회 발전 연관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7일에는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행정도시특별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27일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후속대책안은 여야 합의 도출을 놓고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지난 1월10일 이들 의원이 합의한 4대 원칙 속에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에 대해 -행정기능+다기능 복합도시 건설 -자족도시 건설 -연기-공주지역 예정부지 올해 말부터 매입 -후속대책 최종안 2월 말까지 확정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안뿐 아니라 정부가 정한 후속대책안 마련의 5대 원칙도 후속대책안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금계”라며 합의점 도출을 위한 여야의 분발을 촉구했다.<상자기사 참조> [RIGHT]김현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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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나이테는 햇빛에 따라 굴곡이 진다. 음지쪽 나이테는 가늘지만 양지쪽은 두텁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 햇빛을 골고루 쐬게 해 양질의 나무를 생산해 내겠다는 의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리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정리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정부와 여당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확정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27일 발표한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서울시 발전전략 연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금융 허브 -4대 정보통신(IT) 거점 -4대 생명공학(BT) 거점 -전통산업의 고도화 -역사 문화중심도시 등 5대 비전 아래 서울시 전체를 발전적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비즈니스 금융 허브= 서울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금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아시아개발기금(AMF), 이베이(ebay)의 아시아본사 등이 유력한 유치 대상이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는 서울 도심과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지구 등 5개 지역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남과 용산을 연결하는 지하철과 광역철도망도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금융권이 몰려 있는 여의도와 강남, 명동지역은 각 권역을 국제금융특화지구로 지정해 국제금융 허브로 거듭난다. 채권업과 자산운용업에 전문성을 두고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이 지역에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해 국제금융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
◇4대 IT 거점= IT 거점과 BT 거점은 권역별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IT 거점지역은 서울 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 등 4곳. 도심은 국제 업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IT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신산업공간으로 조성한다.
구로, 금천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형 첨단 제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구로철도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한다. 강남지역은 테헤란밸리정보센터를 설립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창출 공간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양재, 포이지역을 소프트웨어 집적지로, 신사, 강남지역을 영상벤처 집적지로 육성한다.
상암지역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기술특화도시로 만들고, 이를 위해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해 디지털 콘텐츠 생산 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또 강서 마곡지구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압구정역과 논현로 일대는 첨단 영상 및 디자인을 중심으로 세계화한 디자인 및 ‘패션거리’를 조성한다.
◇4대BT거점= 홍릉, 불광, 강북, 관악지역을 중심으로 BT 거점을 육성한다. 홍릉 일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경희대, 고려대 등 대학, 한국벤처기술재단 등 벤처기업이 집적해 있는 장점을 활용해 연구-생산 연계형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불광동은 질병관리본부, 환경기술벤처센터, 국립보건원 등 환경연구기관과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의 BT 연구밸리로 육성한다.
강북지역은 고려대 한국인공장기센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공학센터 등 의학, 공학 연구 기능이 집적돼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메디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메디폴리스'를 중개기관으로 만들고 전문화 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한다. 관악지역은 서울대 자연과학대, 농업생명대, 국제백신센터, 숭실대 등을 중심으로 BT 연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한다. BT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관련 업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전통산업 고도화=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전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도심형 인쇄산업 클러스터 육성 ▷의류패션 클러스터 육성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 육성 ▷성동공단 재생으로 도심형 산업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
◇역사 문화중심도시= 서울을 역사 문화중심도시로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만든다. 10년 내 대기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상수원 수질기준 1등급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녹지총량제, 녹지활용계약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한다. 청와대와 북악산 주변을 역사공원 및 시민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용산 미군기지를 녹지와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꾼다.
서울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대학로-동대문)와 문화 클러스터(대학로-북촌-장충동-청계천-돈화문-남촌-정동)를 조성한다. 동대문운동장 지역은 패션과 대중문화의 중심, 한류 메카로 육성한다.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 암사선사유적지 등 문화재와 연계해 송파, 강동지역 복합문화레저공간을 조성한다.
북악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며, 북악산-낙산-남산-동대문-용산에 이르는 강북 녹지축과 예술의전당-청계산-관악산을 잇는 강남 녹지축을 복원할 계획이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길음, 하왕십리, 진관내동 등 3개 뉴타운을 강북의 교육중심지로 키워 강남북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량리 민자역사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금강산고속전철, 시베리아횡단열차 시발역으로 삼을 예정이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인천은 동북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세계 수준의 물류 중심지로 키워나간다. 경제자유구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북아 관문 도시= 항구도시 인천의 이미지는 바다와의 일체화를 통해 해양도시로 육성한다. 그동안은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항만기능 약화에 따른 침체를 겪어왔다. 기존 공업도시 이미지도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해 수도권 관문도시에 그쳤던 역할을 동북아 관문도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생산기지 혹은 베드타운 기능에서 벗어나 경인전철축의 중심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한다.[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기존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광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인천시를 포함한 시화 반월공단 등과의 광역화한 산업배치 계획을 고려해 기계,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의 단지 간 연계를 꾀한다.
◇첨단 산업벨트 거점= 인천(송도)-안산(TP)-수원(이의) 간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송도지역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곳에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치를 활성화한다.
경기도에서 안산 반월, 시화지역에는 국가 지원으로 부품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수원과 파주에는 기업 주도의 전자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수원에는 디지털 전자 클러스터가, 파주에는 LG필립스 주도로 LCD 클러스터가 자리잡게 된다.
[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남양주에는 영화 촬영소를 중심으로 실리우드(Siliwood)산업 클러스터가 육성된다. 애니메이션영상관, 게임단지, 체험공간, 토이파크, 레저타운, 종합영상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는 전자 통신 등 첨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광학 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관련 기능을 집적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정부가 그려 놓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은 지방역혁신,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가운데 특히 서울은 동북아 금융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첨단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 모델이 아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B]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핵심[/B]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약 190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 도별로 집단 이전한다는 것이다. 그 나머지 기관은 지역간 형평성과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혁신도시 건설도 중요하다. 혁신도시는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 역시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업이다. 기업투자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고, 기업은 투자비 절감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500만 평의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투자는 18조 원이 이뤄지고, 일자리는 약 29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B]대원칙은 자율적 지역 경쟁력 육성[/B]
이와 함께 지역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과 4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광역시, 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혁신 주도형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각 지역의 전략산업은 지역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생산과 연구 기능이 단절된 현재의 연구단지와 국가공단은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해 나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 2~3개 육성, 시도별 4개 전략산업 중심으로 자립성장 기반 구축,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시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 구축 등이 기대된다. [RIGHT]김현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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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