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지난 10월18일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정책 운용은 ‘거시경제-이헌재 부총리’ ‘미시경제-오명 부총리’의 ‘투 톱’ 체제를 꾸리게 됐다. 오명 과학기술부 총리를 만나 경제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장관이 직업인 사람’.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별명 가운데 이 말처럼 그를 잘 설명하는 표현도 없을 것 같다. 오 부총리는 1987년 체신부 장관을 시작으로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로 부처를 옮겨가며 장관직만 4년 4개월째 재임 중이다.
그런 그가 얼마 전 명함을 새로 만들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하면서 장관 직함 앞에 ‘부총리 겸’이라는 중책이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2일 정부과천청사 부총리실에서 만난 오명 부총리는 새 명함을 건네며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명함에 그려진 캐리커처에서도 그는 푸근한 웃음을 지으며 오른손 검지를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미시경제’의 양 축을 두 어깨에 짊어진 오 부총리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일지가 궁금해졌다.
[B]“과기부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앞당길 터”[/B]
지금이야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1960년대만 해도 전화기는 집 한 채 값의 3분의 1과 맞먹는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에 사정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가정집에 전화기를 설치하려면 한국통신에 연줄을 대야 할 정도로 우리는 통신분야 후진국에 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20년 후인 2000년대.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1인 1전화’ 시대를 맞은 것은 물론,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통신혁명을 이룬 것이다. 그 정보통신 혁명의 현장에 오명 부총리가 있었다.
오 부총리는 1980년대 차관과 장관으로 7년 동안 체신부에 재임하면서 ‘컴퓨터와 통신망의 결합’ ‘데이터통신 전담회사인 데이콤의 설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정보통신 혁명의 기틀을 닦은 주인공이다.
정보통신부에서 성공한 역대 장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름이 결코 빠진 적이 없는 그였기에 과학기술부총리 승격도 결코 새삼스럽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 부총리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예지만, 국가적으로는 역사적인 소명감을 느낍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해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외교·안보의 경쟁력까지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련된 산업·인력·지역혁신 등 미시경제 정책까지 총괄해 과학기술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부총리 취임 일성으로 ‘기술혁신 주도형 경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입니까.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환기적 시기에 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적 성장의 시대가 가고 기술 중심의 경제발전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술혁신이 우리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보면 지난 70년대 12.8%에서 90년대 후반에는 55.4%로 크게 증대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주력 기간산업의 고도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 엔진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업·노사·지역·정부 등 각 부문에서 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B]“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신설”[/B]
- 기술주도형 경제체계를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히셨는데요. 종전의 행정체계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그 동안 부처별로 수행해 온 과학기술 정책을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부는 신설되는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주관하면서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입니다. 또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개별부처가 분산 추진해 온 과학기술 혁신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국가발전전략에 맞추어 종합조정함으로써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부총리로 승격하시면서 앞으로 거시경제는 이헌재 부총리, 미시경제는 오 부총리께서 맡는 ‘투 톱’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안을 들려 주십시오.
“과학기술부가 미시경제를 맡게 된 것은 기업의 기술력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아는 부처’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국제경제의 흐름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이 공통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아는 관료가 경제를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부가 19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전략목표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연구개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신바람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향상시켜 우수인력을 이공계로 적극 유입할 계획입니다.”
[B]“이공계 인력육성에 정책 중점”[/B]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책을 좀더 들려 주십시오. 이공계 기피현상은 기술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동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은 앞으로 과학기술부가 각별히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부문입니다. 각 기술 분야별로 균형있는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거시적 종합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산업기술 정책을 세우고 기술개발을 하는 데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한 곳 중심으로 사람을 키워가는 수요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 기술개발의 산업화에 있어 과학기술부는 이미 전전자교환기(TDX), 4메가디램 개발 등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 온 자기부상열차는 대전광역시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 해외에서도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해수담수화 겸용 원자로(SMART) 같은 기술도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했으니 이런 선진 기술들이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반도체, CDMA,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등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분야도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발표수가 세계 14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최고 기술과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문가들이 실시한 기술수준평가를 보면 99개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65.1%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격차의 해답은 역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 때입니다.”
[B]“과학문화 운동에 과학자 적극 나서야”[/B]
- 과기부가 벌이고 있는 과학문화 운동 ‘사이언스 코리아’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와 그 동안 추진현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올리고 과학기술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가 올해 4월부터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창작문예, 지역과학축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홍보대사, 청소년과학탐구반, 이공계진로 엑스포 등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이언스 코리아와 같은 과학문화 운동에 과학자가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 학자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만, 양측의 입장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일반대중들도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필수적 지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지식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위기 해결을 위해 황우석 교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과학기술자 1,000여 명이 동참하고 있는 ‘과학기술 앰버서더’는 과학문화 운동에 있어 과학자의 역할 모델을 제시한 좋은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성공적 모델은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고급 인력의 이공계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핵심사업입니다. 현재는 5년 이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을 집중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동력 사업의 핵심 원천기술을 100%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2012년인데, 이때가 되면 이들 사업으로 인한 수출은 3,348억 달러, 부가가치 생산은 297조 원에 달하며 33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B]“핵 사찰로 과학기술 연구 위축돼선 안돼”[/B]
- 핵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넓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로 등 미래지향적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IAEA 사찰 등으로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 9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러시아 연방우주청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우주인 배출사업에 협력키로 공동 합의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07년에 최초의 한국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면서 과학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는 여성을 선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년 초까지 남녀를 불문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정신검사, 외국어 능력, 우주 및 비행 적성시험 등을 통해 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 과정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은 과학기술 축제로 승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부가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진행하는 ‘형질전환 무균돼지’ 생산도 흥미로운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익창출에 대한 기대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균 미니 복제돼지는 이종장기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생물소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생명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장기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미국의 경우 2010년에는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580억원 규모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