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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단순히 구호에 그칠 수 없는 문제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참여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진표 부총리는 대학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대학 특성화’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취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대학교육은 우리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양성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부총리는 대학 특성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총장 직선에 따른 지도력 약화 등 비효율적 대학 운영체계 ▷모교 출신을 고집하는 순혈주의 교수 채용 관행 ▷대학교수 인사운영 체계의 유연성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지난 10월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교육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대학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문제부터 먼저 꺼냈다. 그는 “예산과 조직이 정부조직처럼 규제되는 현 상황에서는 국립대가 자율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책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된 대학부터 자발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학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최근에는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가장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B]
“현재 국립대는 두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상태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교수나 연구실이 그렇지 않은 쪽과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나 KAIST·포항공대를 보십시오. 이들 대학은 열심히 노력해 확실하게 차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등 국립대는 국가공무원이 갖는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도 너무 많습니다.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립대가 특수법인이 되면 대학 운영 면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총장 선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50개 국립대학은 모두 자기 대학 교수 중에서 총장 후보를 세워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이 총장 직선제는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강한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등 부작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은 1년3개월 동안이나 총장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이니 대학발전계획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죠.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한쪽 편이 총장이 되면 모든 보직교수를 자기 파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학의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합니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화하고 경영 개념이 도입되면 이런 직선제의 부작용도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국립대학 운영체계도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대학에 법인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로 바뀔 겁니다.”
[B]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B]
“‘교수대의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교수대의회는 대학 이사회와 교수로 구성됩니다. 학사 관련 사항은 교수대의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대학 이사회는 학사를 제외한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총장 선출도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맡습니다. 여기서 선출된 총장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한 자율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됩니다. 교직원 신분도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으로 바꾸어 조직 운영이 신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따른 교직원들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수급 혜택과 고용승계 같은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법인회계로 일원화합니다.”
[B]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두고 반발이 만만찮아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반발을 어떻게 보십니까?[/B]
“현재 언론은 반발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쟁점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대학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3자가 평가하고 참여하는 경영체제로 대학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로 간다는 데 대부분의 대학사회가 공감합니다. 쟁점은 실시 여부가 아니라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 법인화에 따른 보완대책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감축, 신분 불안, 등록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넘지 못하면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면 이득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에 세계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지난 10월28일 발행된 영국 <더 타임스>의 ‘고등교육 부록’에 따르면 세계 대학 중 서울대 순위는 지난해 118위에서 올해 98위로 올랐다.*편집자). 대학은 훨훨 날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처럼 세계 무대에서 날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를 통해 그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사회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하겠다는 대학에 벌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B]반대자들은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면 재정 지원이 줄고 교직원 신분이 불안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B]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견주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 의무를 아예 법률로 명시할 것입니다. 기존 지원액에 더해 연간 교육예산 증가율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립대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해 국립대 특수법인화 이후에도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연봉제를 통해 보수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B]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면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B]
“국립대가 특수법인화하면 등록금은 대학 이사회나 대학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올 2학기부터 도입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기존의 폐쇄적 대학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법인화한 이후에도 산학협력과 기부금 유치 등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일본도 문부과학성 차원에서 법인화한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B]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기초학문 분야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B]
“기초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같은 기초학문은 모든 학문의 기본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기초학문 분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학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총 연구개발(R&D) 중 기초학문 투자 비율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 기초학문 분야로 학내 역량을 집중해 특성화하는 우수대학에는 교육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B]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국립대들은 특수법인화하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B]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인화의 기본 방향은 자율적 선택입니다. 획일적으로 특수법인화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넓혀 지역균형발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인화를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05년 9월21일 만든 ‘대학운영체제 개선협의회’를 통해 여러 형태의 국립대학 운영체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이 지역 인재를 키워 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 사업이 바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과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정책 등입니다.”
[B]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틀 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
“서울대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운영체제를 다양화·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할것 입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B]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B]
“현재 정부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성숙한 대학부터 자율적으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몇 개 대학이 언제 특수법인으로 바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의 의지, 산학협력 활성화 정도, 지역 경제 여건, 지방 재정자립도, 학교 규모를 고려할 때 신설·전환하는 2개 대학을 포함해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B]지난 9월28일 8개의 국립대학이 통폐합되었습니다. 기존에 통폐합이 거론되던 대학 수에 견주어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B]
“국립대 통폐합은 동일 권역 내 대학에서 학과가 중복되거나 유사학과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립대가 통합되면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돼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국립대학 10개가 통폐합됐습니다.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부산대와 밀양대, 공주대와 천안공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그런 대학들입니다.”
[B]통폐합되면 학생 수도 줄어드는 겁니까?[/B]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립대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이 3,146명 줄었습니다. 또 총장 3명, 학장 1명 등 대학 행정조직도 감축됐고요. 학사조직 중에서는 단과대 2개, 대학원 2개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통폐합 과정에서 유사·중복 학과가 통합되고 교수와 정원이 조정되면 특성화 분야로 자원이 재배치될 것입니다.
[B]통폐합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
“국립대 통폐합 또한 대학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학생뿐 아니라 동창회·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매우 어려운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립대 통폐합이 무산된 사례도 있지만 이는 2009년까지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학 통폐합은 단순한 학교 수 줄이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학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통합대학끼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사후평가를 할 것입니다.”
[B]대학개혁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B]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2005년 9월8일자는 유럽의 국가개입식 대학운영체제가 자율성이 높은 법인 형태의 미국식 대학운영체제보다 비효율적이라고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유럽이 대학구조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는 대학에 대한 직접적 국가 통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몇 년간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부총리께서는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평가기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B]
“현재의 대학평가가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0월5일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선진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평가원에 독립적 이사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OECD와 연계해 국제 수준의 평가기구로 키울 계획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 평가기관과도 상호 협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평가하는 부분은 대학교육과 연구 수준, 학과(부)·전문대학원, 특성화사업 등 총체적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06년 예산안에 평가원 설립에 필요한 51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B]정부는 기업이 대학에 직접 투자하는 환경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들었습니다.[/B]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부금의 세금 감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2005년 9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교육·연구비에 대한 기부금은 손금 인정 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장학금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 비율이 현재의 5%에서 75%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럴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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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