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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6일 오전,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2005 서울 쌀 박람회 및 발효식품전’을
관람했다. 이날 노 대통령과 박 장관은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고품질 쌀인 ‘탑 라이스’를
시식했다.
박 장관이 쌀 박람회를 관람하던 시각 농민들은 쌀 협상안 국회 비준에 항의하며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농림부 장관이 쌀 박람회에 참석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쌀 박람회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과거 농림부 장관 같으면 농민단체들을 달래느라 눈치를 보면서 노심초사했을 법한데
박 장관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박 장관의 이런 소신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는 그가 농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해설이 따라붙는다. 사실이 그렇다. 박 장관은 경상대 농대를
졸업한 후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그 후 그는 줄곧 고향인 경남 남해를 지키며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1992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남해군연합회장을
맡은 이래 경남도연합회장과 중앙회장을 지낸 경력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 이전에
그는 마을 이장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맡았다. 그래서 그는 정부 각료 중에서 농촌과
농민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첫손 꼽힌다.
한농연 회장 시절이던 2000년, 그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역설해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데 견인차 구실을 했다. 때문에 그가 2005년 1월5일 농림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 출신의 첫 각료”라면서 대부분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박 장관은 쌀 협상 이후 한국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28일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장관실에서 만난
박 장관은 “한국농업을 국제시장에서 뒤지지 않도록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후 이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물량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 구매입찰 절차부터 국내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쌀은 올해 안에 들어와야 하나 실무 절차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제무역기구(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 이후 12월 초중순께 쌀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해외 가공과 해상운송을
거치면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준 이후 후속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선 대책 후 협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농림부의 쌀 협상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협상 비준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미 마련한 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농림부
안에 쌀산업 대책 보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부 장관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 워크숍을 열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농업 종합대책 및 119조 원 투·융자계획은
2006년 중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보완 조정할 것입니다.
농업대책이라는 것이 부동산대책처럼 바로 다음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3∼4년 정도 지나야 빛을 발합니다.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쌀 협상 비준은 10년간 전면개방 막겠다는 의미”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시판된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협상안에
따르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습니다. 대신 수입쌀을 올해에는 22만5,000톤에서
점차 양을 늘려 2014년에는 40만8,000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올해 의무수입량은 내년
수입물량과 함께 한꺼번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시판합니다. 시판하는 수입쌀은 올해 들여올
쌀 중 10%인 2만3,000톤(전체 수입쌀의 10%)에서 2014년 12만2,000톤(30%)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시판 물량 2만3,000톤은 올해 국내 식량 소비량 393만 톤에
견주면 0.6% 수준입니다.”
수입쌀의 시중 판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토론회와
전문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백미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수입쌀은 공매 형식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쌀이 처음 시판되는 만큼 쌀의 국내 유통 관리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업자 자격은 매출액이나 자본금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입니다.”
국내 쌀 시장에 수입쌀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수입쌀 물량은 그 자체만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0.6%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심리적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실천하겠습니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수입이익금(mark-up)을 부과함으로써 비슷한
품질의 국내산 쌀값 수준에서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이익금은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기금에 납입할 계획입니다.(수입이익금이란 공매 낙찰가격에서 수입 및 공매비용을
뺀 것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WTO에서 인정하는 조치)
쌀 협상 비준에 대해 농업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정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시위가 거세지면서 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쌀 협상 비준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 협상 비준은 우리 쌀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막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준이 더 늦춰져
협상 상대국들이 WTO에 제소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렵게 얻어낸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는 무효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경우 쌀시장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농촌에서 벼농사만큼은 이제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쇠고기·돼지고기도 품질만 좋으면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80kg짜리 한 가마를 35만 원에 내놓더라도 안전하고 품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소비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이런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이런 쌀을 생산할
전업농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직후인 1994년부터 육성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6ha 정도의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키워 쌀 농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쌀 전업농을 키운다고 해도 미국산 쌀과 중국산
쌀에 대적할 수 있을까요?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쌀산업은 아직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외국의 최고급
쌀에 견주어 품질을 높일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는 쌀도 안전성과 맛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2014년까지 40% 줄이고 품종 선택부터 최종
유통 과정까지 고품질 쌀을 생산·유통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쌀이 관세화되더라도 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산 쌀값이 적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농업인의 소득은 안정시키면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고품질 쌀전업농 7만 가구 육성”
말씀하신 쌀 전업농은
최근의 농민 시위에도 별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경쟁력 없고 가난한 농업인들 아닙니까? 이는 농촌의 양극화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사실입니다. 한국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민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조율해도 농업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돈이 되는 농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대규모 농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25만 명의 농민이 한
해에 500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네덜란드의 농업환경은 한국보다 더 열악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에서 힐 브링크라는 농업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초빙해
네덜란드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건대 벼농사는 주곡 개념으로 계속 유지하겠지만 우리 농촌도 이제 돈이
되는 농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바뀌면 농촌도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일부 앞서가는 농업인들은 일본으로 한우 고기를 수출해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경남 함양의 농업인들은 버섯을 중국으로 수출해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버섯은 재배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이 훨씬 높은데도 말입니다. 네덜란드 등
유럽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업인 대다수는 이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없는 고령자입니다. 또 극빈자가 많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적용될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농촌 고령자와 극빈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농민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농촌은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의료·환경·문화
등 전반에 걸쳐 정부의 15개 부처가 한꺼번에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농촌 삶의 질 개선 위해 5년간 20조 3천억 원 투입”
국회에서
통과된 쌀 비준안은 농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쌀시장 개방을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유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추곡수매제 폐지가
겹치면서 쌀값이 많이 떨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하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근 산지 쌀값은 지난 11월25일 현재 13만9,112원(80kg)입니다. 지난 수확기
16만1,630원(80kg)에 견주면 13.9% 낮은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2만2,5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쌀값이 그동안 내린 이유는 지난해 쌀이 많이 생산돼 묵은쌀이 많이 유통되고,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불안감으로 시장이 늦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확기 벼
총매입도 1,000만 석 이상입니다. 지난 11월5일 이후 조곡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시장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비축 물량을 애초 300만 석에서 400만 석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 말 쌀 재고량을 애초 1,060만 석 수준에서 대북 지원에 따라 672만 석으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 일반공매를 축소(100만→40만 석)하고, 2006년에는
정부 일반공매를 지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농협 재고 63만 석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쌀 협상이 실패작이라는 말이 다른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쌀 협상을 벌여 7년 관세화 유예를 받으면서 5.8%를 의무수입하기로
한 필리핀에 견주면 한국이 수입물량 3만5,000톤을 더 많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경우 10년 동안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의무수입 물량은 최종연도까지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7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필리핀의 의무수입량은 처음부터 최종연도까지 국내소비량의 5.8%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을 소비량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7년간 총수입량이
200.5만 톤이며 필리핀은 7년간 총 245만 톤입니다. 전체 소비량과 견주면 한국은
39%며 필리핀은 41%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관세화나 유예조치보다 농업이 근본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10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10대 요구사항 대부분은 이미 지난 6월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64개 정책건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단체와 네 차례 합동간담회를 통해 이 가운데 20개 핵심 건의를
선정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8월17일, 10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20개 핵심 건의 중 18건을 수용한 추가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2001년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지원자금 5조9,000억 원의 상환을 연기했습니다. 또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60만 원/ha→70만 원). 뿐만 아니라 농업인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했습니다(4→3%).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내렸습니다(3→2%).
또한 농민단체들의 주장 중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농업통상협상에
농민단체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대북 관계, 식량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북 쌀 지원 법제화는 곤란합니다. 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도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습니다.”
농민단체들은 각종 농업통상협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쌀 협상은 협상 전 준비단계, 협상 진행 단계, 협상 종료 후 단계에서 각각 전문가·농업인·국회·정부
등이 참여해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세화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고,
국제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따낸 것입니다. 협상에도 농민단체 대표가 동행해 협상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협상 과정에 농업인 대표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현지 협상에도 농민대표들을 동행해
주요국 대사들과 면담을 통해 농업인들의 입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재 기자
쌀 협상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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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한다. 이행 후 5년 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을 다자간에 중간
점검한다.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관세화로 바꿀 때 관세율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만5,575톤(1988∼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만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린다. MMA 중 기존 물량 20만5,000톤은 2001년∼20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해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한다. 늘어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한다.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하게 늘린다. 이 30% 비율은 2014년까지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협상결과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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