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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2005년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우선 한국토지공사가
창사 30주년을 맞았다. 또 김 사장도 취임 1주년을 맞은 해였다. 그러나 김 사장은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한 해라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적 건설 공사를 주도하고 있어서인지 그는 2006년을 앞서 말한 정부
정책사업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일념을 내보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 보상에 착수해 국가 대역사(大役事)의
중대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보상에 ‘맞춤형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블록형
집단주택지,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 등 다양한 면적과 형태의 메뉴를 제시해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내 인사에서도 김 사장은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 전통적으로 사무직인 인사관리처장에
기술직을, 기존의 기술직인 환경교통처장에는 사무직을 발령하는 등 핵심 직위에
대한 직군 간 교차이동을 통해 ‘인사 벽 허물기’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 혁신도시
건설에도 적극 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행복도시’ 주민보상 시작
그는
또 한국토지공사가 건설 중인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활발한 남북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취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12대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취임 당시 사내 승진 사장으로서 내외의 기대도 있었고, 또 토지공사의 변화와 발전을
책임질 막중한 사명감에 심적 부담도 많았죠. 하지만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혁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구현 등 취임 목표의 절반 이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개성공단 건설 등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한국토지공사가 단독시행자로 선정된 이유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해 5월 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처음에는 주택공사 등이 공동 사업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죠.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일사불란하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분당·일산·평촌·동탄 등 신도시
개발의 풍부한 경험과 막대한 소요자금 동원 능력, 인적자원 등이 우수한 토지공사가
단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 면적 2,212만
평, 수용인구 약 50만 명의 규모로 개발되며 12부 4처 2청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의 역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용지 취득과 보상, 실시계획
수립, 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조성 토지 공급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로 연기-공주지역이
확정 발표된 후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차질을 빚었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죠.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자 선정 직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간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특별사업기획단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전담 조직으로 2처 4직할사업단을 발족했고,
지난해 5월부터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보상계획
공고, 10~11월 감정평가를 거쳐 계획대로 12월20일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07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 및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정지역 지정 직후부터 지자체 공무원,
주민 대표,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주민참여 협의체인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렴된 주민 요구사항(62개 유형, 267건)
등을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원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를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동일 평형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를 공급했으나, 이번에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블록형 집단주택지,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 등 다양한 면적과 형태의 메뉴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이주대책 수립
기존의
보상제도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맞춤형 보상 개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이주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죠.
이 밖에 원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대책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8평의 상가용지만 공급했던 것을 주민이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상가 자체를 건축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중심의 보상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의 새로운 보상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주민 편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행복도시
건설 방향은 이미 알려진 대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 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 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입니다.
우리 토지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이러한 도시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태도시, 유비쿼터스도시, 문화도시 등의 개념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도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장벽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를 건설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훗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 도시 건설사에 길이 빛날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건설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란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혁신도시 건설 역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총 10개 지구에 건설될 계획이죠. 토지공사가
이전 예정인 전북 혁신도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업 후보지 지정, 조사설계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 절차에 주력해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죠. 토지공사는
지방이전 선도기관으로서 2010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화’ 도모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미래형
도시 건설도 토지공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이 발달해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시대적 흐름인 IT기술을 도시개발 기법에 접목해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디지털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디지털도시란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최첨단 광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최첨단 정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의 8·31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토지공사가 지원하는 업무도 있습니까?
“토지공사는
8·31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토지비축 확대팀’ ‘사업체계 혁신팀’ ‘제도개선
연구팀’ 등 3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직은 8·31부동산정책의
파급효과에 대비해 공사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154만 평, 고양시 삼송에 149만 평, 대구시 신서지구에
133만 평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죠.
또한 대규모 토지 비축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안정,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 확대, 국토균형을 고려한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택지 공급가격이 조성 원가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하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 예산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상태에서
그 대책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사 차원에서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간선(幹線)시설 부담비율과
생활기반시설 면적비율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맡겨 놓았습니다. 올해 안에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층고도 높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택지로 쓸 수 있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토를 효율적이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토지공사의 내년 토지 취득 목표는 올해보다 162% 늘어난 1,650만 평입니다.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토지 취득 목표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토지공사의 금융부채비율은 89%로
대체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다만 내년 금융부채비율이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007작전’ 방불케 하는 승진심사
남북경협의
초석인 개성공단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8,000평에 대해 입주 대상 기업 15개 를 선정해 지난해 12월 현재 11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죠. 2개 기업은 공장 가동 준비 단계이며 나머지 2개 업체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가동 중인 11개 기업이 총 4,0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이들 입주 기업은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 단지 공장용지 1차분 5만 평을
분양해 섬유·의류·봉제 등 13개, 가죽·가방·신발 등
4개 업체 등을 입주 기업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건설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간
최초의 대규모 직접투자사업입니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을
결합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 경제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남북이 대치하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위치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60km 지점에 위치해 있죠. 인근에는 인천공항·인천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입체적으로 잘 갖춰져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에서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재 개성공단 출입 문제 등
입주 초기 단계의 제반 불편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차츰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본 단지 입주를 시작해 내년까지는 300여 업체가 입주해 연간 7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직원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인사제도 혁신 프로그램인 직원 승진심사위원회는 직급·직종·지역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선정된 5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 1~4시간
전에 인사팀·감사팀 직원과 보안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소위 ‘체포조’를
전국 지사나 사업장으로 보내 선정된 심사위원을 본사로 불러들이죠. 해당 심사위원들은
‘체포조’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을 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압수당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출근하던
길에 ‘체포조’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곧장 본사로 출장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업무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해 승진과 보직인사 때 각종 시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승진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저도 주변 인사들의
청탁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이 같은 인사제도 변화를 통해 창립 30주년인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부장이 탄생했죠.
최근 여성 직원 비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만
있다면 여성 직원도 차별 없이 승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공사의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고객 만족을 최상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 요구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앞선 경영’ ‘소명 경영’ ‘자주 경영’ ‘윤리 경영’ ‘화합
경영’이 5대 경영 전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 인프라 및 변화관리 체계 구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