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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북 간 인적왕래와 교역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1989년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된 이후 남북경협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만8341명이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남북을 왕래했는데, 이 수치는 2004년까지의
총 왕래인원 8만5400명을 웃도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객도 1998년 관광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월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액도 1989년 2000만 달러로 시작해 1991년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0억 달러(1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북한 전체 무역액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며, 중국(15억8000만 달러)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남북경협 증가세는 올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부문 대북투자 총액은 2억5757만 달러에
달했어요. 남북경협 사업자는 113건, 협력 사업은 85건이 승인됐습니다.
이 같은 남북경협의 발전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이끌어
내며 남북관계 발전에 크나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매년 우리 측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의 중요한 의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군부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협력의 촉매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비무장지대의 개방과 군사 분야 회담 개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북한이 남북경협을 위해 군사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정도로 ‘분쟁의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바꾸는 아주
극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외자 유치
한미 FTA와 관련,
미국 측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해법이
있는지요.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해 각국과 FTA 협상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토록 싱가포르(3월 2일
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인 EFTA(7월 1일 발효 예정)와 FTA를 체결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는
원칙 합의를 끝내고 세부품목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도 동일한
입장에서 외교통상부와 협력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남북경협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미
대북 인도지원이 본격화된 데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이 성공리에 궤도에 올라 남북경협에 대한 쌍방의 의지와
비전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3대 경협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농업 임업 광업 수산업 경공업 등 신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를 2조4791억 원으로 작년 대비 98% 정도
늘리는 한편 남북협력기금법을 부분 손질해 외국정부와 외국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만큼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입니다. 또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남북
간 10만 명 왕래시대에 맞는 통행합의서 마련에 힘쓰는 한편 열차·차량운행공동위원회,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의 신설 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북한 측의 지원은 잘되고 있는지요.
“북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2002년
11월에 제정한 데 이어 남북경협의 목적, 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을
지난해 7월 만들었습니다.
또 2004년 7월 북한의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기구로 내각에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북측 공무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으로서도 경협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리 측의 일관된 주장을 참작한 결과로 보입니다.”
남북출입국사무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남북
간 통행과 물류 거점이 될 출입시설의 완공으로 하루 최대 1만2000여 명, 연간 432만여
명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으로 통행, 통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경의선 구간에 무선인식(RFID)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북출입국사무소가
‘제한하고 검사하고 통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편하고 안전한 남북왕래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철도’도 기반시설 연결을 끝내고 시범열차 운행
준비에 여념이 없다면서요.
“철도의 경우 우리 측 구간은 모두 완공됐고,
북측 구간도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궤도 부설을 마치고 역사 공사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북측 잔여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열차시험운행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할 것입니다. 열차시험운행이 끝나면 철도개통식
일정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6자회담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돼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장성급회담 결과를 봐가며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지난 2월 남북장성급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근원적 문제 우선해결 입장에 따라 구체적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으나 남과 북
모두 대화 유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는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비군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군사 분야 협력이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폭정국가이자 ‘심각한 핵확산 도전’ 국가로 지목하고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2006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버마 짐바브웨 등 7개국에서 아직도 폭정(tyranny)이
가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간 미국이 밝혀왔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빨리
재개돼 관련 우려 사항들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전략적 구상입니다.
이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동북아로 시야를 넓혀 동북아
평화번영의 틀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도모하는 것이죠.
‘평화 없는 통일은 없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는 통합보다는 평화정책에 역점을
둬 남은 2년간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매진할 것입니다.”
장관님의 통일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
“방금
말씀드린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증진, 공동번영 추구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실사구시’
정신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심화와 발전,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강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일정책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시절과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후 달라진 점이라면.
“NSC 차장 시절에는 사무실 안에서
많이 바빴습니다. 회의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주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분들 만나 뵙고 인사하고 또 설명 드리고 하는 것들이 매우 많아요.
생각보다 몸으로 뛰는 시간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통일부 장관 역시 국민과의 접촉,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적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NSC에 있을 때는 긴장감은 더했지만 통일부 장관으로
와서도 긴장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