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법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부정부패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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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의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3점이다. 이는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역대 가장 낮은 순위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소득 수준도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부패문화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도약은 물론 사회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렴한 세상을 이뤄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는 기본정신은 바로 헌법에서 출발한다. 헌법은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과 같이 국민의 뜻이 결집된 국가공동체의 존립 근거이자 약속이다. 사회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때 질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선서한다. 왜 그럴까? 헌법 준수 의무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인 고위 공직자와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이 법 준수 의무에 앞장서야 한국이 바로 설 것이다. 헌정 질서가 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 파괴 세력을 감시하고 단죄하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나는 로스쿨 교수로서 미래의 한국을 위해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법조인이 불의하고 무능하면 나라를 망치고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조력해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다운 전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가 바로 선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폐지하고 정년이 보장된 근로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도록 복지정책을 가다듬었으면 한다. 극심한 양극화가 해소돼 우리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사회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권력이 아닌 권위 있는 정부가 빛난다 ”
ⓒ곽금주
촛불 시위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평화로웠다. 촛불 시위가 아니라 촛불 축제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음악 공연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주말만 되면 거대한 축제의 장이 벌어졌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그 모임이 지닌 의미, 가치와 관련될 것이다.
이번 촛불 집회는 권력층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웃음과 해학으로 바꾸고 즐기는 장으로 승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분노는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폭력을 만들기 쉽다. 분노는 다른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또 스스로도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분노의 시위는 폭력적으로 흐르기 쉽다. 하지만 이번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흑백논리, 지역 갈등, 성차별 등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다. 이번에는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하는 새로운 양극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해지길 바란다. 정부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국민에게 존중받는 권위를 갖게 될 때 빛나는 법이다.
심리학자들은 성숙한 인간이라면 유머를 방어기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각한 상황에서 그 긴장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바로 유머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기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국민 의식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정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국민이 더욱 신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나라이길 희망한다.
외교안보 라메르에릴 이함준 이사장, 전 국립외교원장
“주변 4강과의 호혜적 협력관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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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조속히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을 협의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중국 측에 이해시키고,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양국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관계도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외교 분야는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달리 수시로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정책을 수립·시행해나가길 바란다.
외교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도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홍보할 필요는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홍보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길 꿈꿔본다.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는 외교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외교정책도 북한 체제와 주민을 분리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남북 대화도 재개되길 기대한다.
의료보건 국립암센터 박재갑 석좌교수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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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국민보다 귀한 것은 없다.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그간 다른 이유들에 떠밀려서 국민의 건강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예로 들어보겠다. 담배를 피워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년에 6만 명에 이른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토록 많은 국민이 죽어가는데 국가가 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지난 2014년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첫발을 내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국민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담배와의 전쟁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미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을 주고 담배와 이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가가 시중에서 담배를 구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은 눈에 잘 띄어서도 안 되고 구하기 쉬워서도 안 된다. 물론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많은 반발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이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일이다.
국민의 생활이 균등하게 향상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이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해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망설임 없이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문화 동아방송예술대학 박해미 교수·배우
“공정하고 균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뉴시스
전 세계에 한류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 발전하도록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문화계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 많은 예술인에게 돌아갔는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작 콘텐츠가 풍성하게 발전할 수 없다.
뮤지컬만 해도 외국 작품을 라이선스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창작 뮤지컬의 입지가 줄어들고 외국 작품 위주로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뮤지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영화, 드라마 역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콘텐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만다. 콘텐츠가 부실해지면 결국 한류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문화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문화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선발기준을 분명하게 해 지원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작품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녹음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거나 좋은 콘텐츠를 올릴 극장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것 등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에 콘텐츠가 없어서 개점휴업상태인 극장이 많다. 이런 곳에 괜찮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극단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창작자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경제 BY테크놀로지 최병윤 회장
“청년 창업가들이 뛰어놀 마당 필요하다”
ⓒ최병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체감할 정도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국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진다. 기업 경제가 살려면 정부 관계자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가 세계 시장의 흐름과 정세를 알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우리 경제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힘이 생긴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중심세대를 교체해야 한다. 1960년대에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세대도, 1970년대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던 40대 기수론의 중심이 되었던 세대도 모두 30, 40대 젊은 층이었다. 2000년대의 386세대도 30, 40대가 중심이 돼 나라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가 다소 위축 돼있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가 다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다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경제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누구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전의 정부가 투자했던 여러 사업은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전국에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IT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문화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한류 열풍이라는 꽃을 피웠다. 이는 정부가 각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한국 경제가 거센 풍파를 헤치고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언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포퓰리즘 대신 대통합 이루는 정부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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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국가 연구를 위해 그리스에 다녀왔다. 그리스는 ‘퍼주기식 복지’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그곳에서 현지 기자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기자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기자는 “그리스 언론이 독자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에 어필한 기사를 무분별하게 내보낸 것이 현 경제 위기 원인 중 하나”라며 “그리스 경제의 몰락으로 언론사 역시 광고가 줄어들며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포퓰리즘에 어필한 기사와 정부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옐로 저널리즘과 포퓰리즘적인 정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세계적으로 언론의 생태계 붕괴가 가장 빠르고 극단적으로 진행된 나라가 한국이다. 2005년과 2014년 사이 인터넷 언론은 286개에서 5950개로, 신문은 2989개에서 4023개로 각각 폭증했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큰 문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서 인기 있었던 가짜뉴스 20건이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나온 언론 기사 중에서 가짜뉴스가 오히려 진짜뉴스보다 페이스북 상에서 댓글이나 ‘좋아요’ 등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한 기사까지 나왔다.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언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고 다양한 시각이 인정되는 사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보도와 수많은 오보가 양산되고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부작용도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고 대통합을 이루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모든 정책의 기반은 대통합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다. 당장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를 건강하게 이끌지 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 정부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언론과의 간담회를 국정 홍보의 장(場)이 아니라 민의를 왜곡 없이 전달받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언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춰주고, 정부는 민의를 반영해 진정한 사회대통합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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