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민안전처 신설이다. 육상과 해상, 자연 및 사회재난을 통합하는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탄생해 곧 출범 만 5개월을 맞는다. 박인용(63)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을 비롯해 긴급구조 전문기관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친 종합 안전 부처다.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다.

3월 30일 개최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도 국민안전처는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중추 부처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준비해온 국민안전정책 방향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매뉴얼 정비 및 상시훈련 등을 지역 현장 공무원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국민안전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4월 1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권(4월 2일), 광주·전남북권(4월 7일), 대전·강원·충남북권(4월 8일), 서울·경기·인천(4월 9일), 제주권(4월 10일) 순으로 개최됐다.

▷4월 2일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당시 안전 위험성 현장점검에 나선 박인용 장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게 된 계기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모든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6월부터 우리나라 재난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진전과 도시화, 산업화의 심화에 따라 앞으로 재난 양상은 더욱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필요성도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과거 재난 사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분석을 통해 파악한 재난 발생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50년간(1964~2013년) 사망자 10인 이상 재난 사례 총 276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상 문제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형식적인 안전점검, 안전관리 감독체계의 부적절,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등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00대 과제 이행 및 점검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해 소관 부처별로 100대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안전정책조정회의(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들은 국가안전관리계획(2015~2019년)에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필요하면 안전감찰제도,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등을 적절히 활용해 실행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100대 과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재난관리 표준체계 마련, 안전자치 실현 그리고 안전복지를 들고 싶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표준체계는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전자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안전의 위협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안전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민간 자문단을 운영했는데, 그 까닭과 운영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 수립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로드맵입니다. 특히 민간 자문단으로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선진 사례 소개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마스터플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으로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을 뿐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법령과 제도를 선진화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성공적 수행은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기관 주도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 안전문화가 형성되고 안전한 나라가 실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안전 위협요소 등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