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철공소들의 모습이 이색적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는 기계금속 관련 소상공인 1300여 개 업체가 몰려 있다. 3월 12일 문래동의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공인 대상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로 평균 근로자수가 3.08명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애로를 적극 해결해나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금 정부의 규제개혁은 단편적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이기도 한 강 실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마련된 자리”라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장의 한시적 개•보수(증축) 허용,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 소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향후 해당 부처에 검토 및 개선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신속히 알려줄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요.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키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투 트랙(Two-Track)’ 전략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한다는 점입니다. 규제 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체감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두 차례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재계대표,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민간인과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해 격식 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가 쏟아져 나왔고,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소극적 태도를 대통령께서 직접 질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도시•건축, 인터넷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이뤄져온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해주십시오.

“지난해 3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부터 국민의 규제 건의를 직접 받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많은 참여 속에 1만 건 이상의 규제 건의가 접수됐고 3000건 이상을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규제 건의 처리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확 뜯어고쳤기 때문입니다.

규제 건의가 접수되면 14일 내에 해당 부처의 국•과장이 실명으로 답변토록 해 답변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였고, 합리적 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건의의 타당성에 대해 3차례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등록규제 중 경제활동 규제의 1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해 총 995건(10.1%)에 대해 정부 내 조치를 완료했고 특히 투자, 일자리 창출,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강화했고,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규제 정보 포털’을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규제개혁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가 해소된 대표 사례들을 꼽는다면.

“제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현장에서 건의된 77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군요. 먼저 대표적으로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 가능성 방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간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로 인해 중소 영화제작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 상영 및 투자 부분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영화산업 불공정 관행을 사전 차단하는 등 규제개혁 노력을 펼친 결과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전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됐으나 개선 후 문화콘텐츠, 지식 기반 서비스 등 유망 분야 업종의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463개 사업장에서 508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소프트웨어(SW)사업 적정 대가 지급’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초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SW개발사업 표준단가,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미비로 SW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개정해 SW개발사업 표준단가를 인상하고,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정보화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솔선해 SW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나아진 것이 없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할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 개선 대책의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볼 때 개선대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활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성공사례 국민 추천제’ 등을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와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규제개혁은 어떤 점을 보완해 어떻게 이룰 계획인지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로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간 체계적인 규제개혁 기반 조성을 위한 1단계 시스템 개혁이 추진됐으며, 향후 추진할 2단계로 그간 추진해온 시스템 개혁을 한층 고도화하고 체감도가 높은 범부처 연관 핵심 분야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를 통해서도 규제개혁 성과 확산에 주력토록 할 예정입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