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무공무원의 덕목은 ‘청렴과 투명성’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만큼 더욱 그렇다. 국민 앞에 당당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을 만났다.

홍조근정훈장

인천 이범철 주무관

"세무직에 처음입문했을 때 선배들이그러더군요. 너희 일은 최소한100명 이상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거라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복지에 근간이 되므로 초심을잃지 않을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의 세무행정 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았다. 그런 까닭에 세무행정의 효율화가 필요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범철(46) 주무관이 전국 최초로 사각지대에 있던 111억 원의 탈루세원 발굴기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다.

“세무행정의 효율화가 절실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계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실무에서 느끼는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21년째 지방세입 업무를 맡아온 이 주무관이 개발한 기법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분석해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것. 특히 기존 행정전산(서버 등)과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공유한 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주무관은 소통과 다양한 아이디어 융합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개발된 획기적인 탈루세원 발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그는 수상의 영예를 기꺼이 함께한 동료의 덕으로 돌렸다.

“세원 발굴 시스템 개발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이뤄졌습니다. 세외 수입 업무를 해온 저와 전산 업무에 강점을 지닌 이상영 주무관 간의 소통과 아이디어로 탄생한 시스템입니다.”

이 주무관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개방과 공유, 소통·협업’을 기본 가치로 하는 정부3.0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유가 불가능했던 과거였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인천시의 행정전산과 공간정보시스템인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서버 등을 분할공유해서 썼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직접 하다 보니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새로운 탈루세원 발굴기법을 개발한 이 주무관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바로 ‘투명성과 열정’이다.

“세무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 선배들이 그러더군요. 너희 일은 최소한 100명 이상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복지에 근간이 되므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행정자치부는 인천시의 세원 발굴기법으로 도로점용료 발굴세원을 분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이 주무관은 최선을 다해 관련 노하우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의 열정이 많은 세무공무원의 귀감이 되길 기대한다.

근정포장

서울 강남세무서 이은배 조사관

"우리가 하는 일을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세무 조사의 차가운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게앞으로의 계획이자바람입니다."

조세 정의 구현에는 부실 과세와 부당 환급의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 국세 담당 공무원인 서울 강남세무서 이은배 조사관이 늘 염두에 두는 기본 원칙이다. 그는 지난 4년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부실 과세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개선해 2013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주요 추진과제 중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 조사관은 또 외국 납부세액 부정 환급과 관련된 창의적인 과세논리를 개발해 국고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특정 다국적 기업이 수년에 걸쳐 부당하게 환급받은 법인세 등 총 1216억 원을 불복 없이 전액 환수할 수 있었다.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납세자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다국적 기업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는 일이 없어야 조세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감사 측면에서 더 점검하고 고민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조사관은 이의신청 등을 전수 조사해 어떤 것이 잘못돼 있는지 파악하고 통계화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시스템으로 활용해 부실 과세를 줄여나갔다.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사례를 없애기 위해 교육, 감사, 성과 시스템 등을 병행해나갔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과 교감도 넓혔다고 한다.

“이런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만여 세무공무원들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 거지요.”

이 조사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해나가면서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노력이 쌓여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만큼 ‘청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납세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겠지요.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역시 두말할 나위 없지요.”

이와 관련해 이 주무관은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꿔 적발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직원 교육과 역량 강화로 세무의 품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모여 ‘복지 재원의 밀알’이 되는 만큼 자신의 일을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다고도 했다. 신규 직원이나 공직 임용 후보자들 교육에서도 이 조사관이 강조하는 대목은 결국 균형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세무 조사의 차가운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자 바람입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