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의 허브 역할 다할 것” 

지난해 12월 29일, 장석일(53) 경희대 동서의과학통합연구소장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건강증진개발원)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같은 해 7월 건강증진개발원 설립 이래 줄곧 공석이던 자리가 적임자를 찾은 것.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장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전문위원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건강증진개발원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계획과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기관이죠. 정부가 수행하는 건강 증진사업들을 한곳에서 담당함으로써 업무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금연 사업, 영양비만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의 중·장기적 계획과 정책을 지원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사업지침을 세울 수 있게 돕고, 지방정부(보건소)가 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결과적으론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는 국민 건강의 허브인 셈이지요.”

본래 한국건강증진재단이었다가 지난해 7월 법적 기관으로 승격한 것으로 압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개발원의 태동은 1995년 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2011년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지역보건사업지원단 등으로 흩어졌던 국민 건강 증진 관련 지원기관들이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통합됐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항에 근거해 법적 기관으로 승격됐습니다. 그간에도 건강증진재단은 삼성생명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질병 및 자살 예방 기부금 사업, 절주 포럼, 국민건강포럼 등의 개최로 국민 건강 증진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를 비롯해 한·중·일 국제세미나, 국제건강증진재단(INHPF) 정기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에도 힘써왔습니다.”

어려움도 없지 않았을 텐데요.

“분명 한계도 있었어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게 대부분 중·장기적 실천과제를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적 근거를 확보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수인데도 유관기관이 통합되지 못하고 법적 통로가 미흡해 대다수 사업이 단발적 성과를 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강증진개발원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FCTC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FCTC는 흡연의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WHO가 2003년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보건 분야 최고의 국제협약입니다. 담배 광고와 판촉의 포괄적 금지, 담뱃갑 경고 강화 등 금연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줄곧 협약 내용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2012년 제5차 FCT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건강증진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금연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론 담배 규제정책 선진화와 FCTC 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지원합니다. 담배 규제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제6차 FCT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의제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담배 규제 실무자문단 운영을 통해 담배 규제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담배 경고 그림 개발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담뱃값 인상으로 대폭 확대된 금연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려고 금연정책 전담기구인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 센터는 국가 금연사업의 컨트롤타워, 싱크탱크 구실을 할 기관으로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금연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흡연 예방 캠페인과 금연 인식 강화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막 첫발을 내디뎠는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국민 건강 증진정책 추진체계의 연계·일원화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 증진사업을 체계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의 법적 업무로 명시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 지원 업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관리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향후 건강증진개발원의 구실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와 술 등에 매겨진 세금에도 포함되는 목적세인데, 지금껏 단 5.5%만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쓰였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 부족분을 메우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돼왔기 때문이죠.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16년 12월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앞으론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큰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선 국가금연지원센터를 필두로 분야별 금연사업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겁니다.”

글 · 김지은 (객원기자) 20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