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개소의 취지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변화와 혁신의 제1호 과제로 ‘복지부정 척결’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9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패방지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센터를 담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센터 개소 이후 하루에 복지부정 관련 신고 상담이 하루 평균 2~3건, 신고 접수는 1~2건씩 이뤄지고 있으며 개소 2주 만에 신고 접수와 상담이 총 41건에 달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의 직원 17명이 합동으로 근무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 복지정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여러 분야의 근무자가 한곳에 모인 만큼 다양한 복지부정 사례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에서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복지부정 신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상제도까지 운영할 정도로 복지부정수급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포상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신고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보상제도를 갖췄습니다.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는 식의 인적 사항 공개를 금지합니다.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20퍼센트를,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복지부정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력해 각종 홍보 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신고센터 출범 전후 대국민 집중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담아내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려 합니다.”

글·박미소 기자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