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하여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의 방문규 예산실장은 5월31일 발표된 공약가계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이어 “공약가계부는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그리고 세법개정,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핵심 국정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에 따른 국정과제는 총 140개로, 공약가계부는 이 중 재정을 수반하는 104개 과제를 대상으로 재원소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약가계부에는 어르신들께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연구개발(R&D) 투자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5퍼센트 수준 달성,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 도입, 청년창업 활성화 및 해외취업(K-Move) 지원 강화 등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핵심공약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재원을 마련하는 데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지요.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증세는 근로와 투자 의욕,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오히려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가계부 상 재원대책도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증세없이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까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은 불요불급하거나, 성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줄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따른 세 부담은 대부분 고소득층, 대기업 등 납부 여력이 있는 계층에 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핵심 R&D 분야나 벤처창업 등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는 조세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세출절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데.

“SOC 세출절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전에 SOC 투자규모는 20조원 이하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후 25조원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4대강 사업이 종료된 2013년에도 25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출절감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을 활용하고, 문화·교육 등 여타 분야의 시설투자 등을 통해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SOC 분야 신규사업도 공약과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공약을 본격 추진하게될 경우 SOC 투자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여지도 큽니다.”

지역공약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공약은 계속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사업의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며, 신규사업도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약가계부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일반 국민 등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소요 및 재원대책은 세법개정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개혁과제도 지속 발굴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 측면에서 공약가계부의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재원마련이란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의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리·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