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시행 한 달 만에 체납액 3억원 거둬들여
“일을 할 때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세정리’ ‘납세 편의’ ‘공무원 세무행정의 효율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일을 추진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선한 인상과 달리 말투에서 강인함과 깐깐함이 느껴진다. ‘세무행정 업무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울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김태호씨는 2009년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기어이 세금을 받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행의 대여금고 압류’는 ‘은행의 대여금고는 손을 못 댄다’는 당시 금기 아닌 금기를 깬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2009년 가을에 동료 직원에게 점심 도중 ‘자기 친구는 돈이 생기면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은행의 대여금고는 손을 못 댄다’는 게 일반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대여금고와 관련한 법규를 찾아 봤습니다. 대여금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은행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상했던 바 은행권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공문을 받은 은행연합회에서는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하지만 대여금고를 보호해주는 것은 명백히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은행에 다시 보냈고, ‘협조하지 못하겠으면 협조불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 추후 은행장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에 은행권에서도 결국 해당자 4백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명단을 받은 그는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토록 했다. 꼼짝없이 대여금고를 압수당한 고액체납자들은 하나 둘 세금을 납부해 왔다.

“압류 다음 날 바로 1천6백만원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뒤에는 6천2백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여금고 압류 시행 한 달 만에 3억원이라는 체납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그의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2009년 5월에는 자동차세를 장기 미납한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무더기로 단속하는 데도 일조했다.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주소와 차량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열흘간 특별 단속 기간에만 대포차 1백50대를 강제 견인, 공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대포차 상시단속 체제가 도입됐다.

올해로 공직 생활 22년째인 그의 별명은 ‘남산골샌님’이다. ‘술도 못하고 공부만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하지만 이런 별명이 싫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재도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재직 중 현장 실무 경험을 살린 책 3권도 펴냈다.

그는 “내공은 끊임없이 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야 쌓이는 것”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연구하고 공부해 모두가 맡은 업무에 관한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상계좌 시스템 개발 등 납세자 편의 도와
부산진구청 구세과 신정길씨는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 세정 분야 근무만 18년째, 그의 수상 내용만 살펴봐도 입이 떡 벌어진다.

2006년 행안부 주관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자격증 가점제도 활성화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돼 장관 표창 수상, 2006~2008년 3년 연속 부산진구 혁신마일리지왕에 선정, 2009년 부산시 주최 ‘올해의 세정인’ 선정 등 수상 경력만 30여 차례에 이른다.

“아이디어의 원동력은 호기심과 관찰,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어떤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것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그의 아이디어 중 가장 큰 성과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해 낸 ‘가상계좌 시스템’과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 안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모두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아이디어는 역시 ‘민원’에서부터 출발했다.

부산진구청은 2007년 8월 주민세, 재산세 등을 가상계좌 시스템을 활용해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성공리에 처리했다. 가상계좌 시스템이 성공리에 운영되자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이를 통해 2007년 부산시 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다.

“부산진구가 행안부 주관 전국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2009년 2월 전국 최초로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 안내 시스템’도 개발해 냈다. 이 시스템은 수신자 부담 ARS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상계좌 안내와 과ㆍ오납 환불 신청 등이 가능하다. 부산진구는 이 시스템을 처음 시행해 본 결과 고지서용지, 우편요금 등을 없애 연간 8천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달인에 선정되고 나서도 고질 악성 체납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부산시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지방행정에서 세정 업무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세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글·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