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지상파 중심으로 채널이 한정돼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IPTV가 본격화하면 무한한 채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상파 중심의 칸막이는 필요 없게 됩니다. 칸막이를 설치해 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여론 독과점에 의한 폐해도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며 입을 열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미디어 관련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언론 자유의 신장 △산업적 측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이 현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공중파라는 말처럼 전파의 한정성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결부되면서 산업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문제도 법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인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겸영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IPTV시대가 곧 열립니다. 다매체·다채널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과 방송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칸막이는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제약할 뿐입니다. 저도 과거 지상파 중심의 시대에는 칸막이를 여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방송 환경이 한정적일 때 신문이나 대기업 자본이 결부되면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다매체·다채널의 IPTV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독과점) 염려는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 즉 IPTV시대가 오면 일반 국민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상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IPTV시대가 본격화하면 국민 생활에 대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중심으로 방송을 선택해왔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KBS를 볼 것이냐, MBC를 볼 것이냐 하는 채널 선택의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영화를 볼 것인가, 음악쇼를 볼 것인가, 스포츠를 볼 것인가 등 채널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채널이 생기고 특화된 채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방송사가 공급하는 방송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쌍방향 소통이 무한대로 가능해집니다. 사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EBS에서 교육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방향 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질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쌍방향 TV에서는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군대에 간 자녀와는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도 있고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면 생활 전반에 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이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먼저 법안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송·통신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먼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기술 발달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뒤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경우 법과 환경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재벌 줄래?’하며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호도하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사람들이 함께 국민을 호도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송국 수가 많아지는데 여론 독과점이 확대된다는 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또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데,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지만 만약 방송을 장악하려면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차분하게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국민 여론도 차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IPTV가 본격화하면 부가서비스가 많아집니다. 이 부가서비스를 통해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통과돼 IPTV시대가 활짝 열리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글·구자홍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