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그간 각기 운영돼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국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들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정에서 파생되는 신기술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미래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성장을 개념학적 범주에서 벗어나 경제와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의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파생되는 신기술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실물경제위기는 물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녹화 사업과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기술 부문에서 우리가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녹색성장을 개념학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경제,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 및 행동변화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측면에서 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토머스 프리드먼도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녹색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환경훼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토목 중심 경제개발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탈석유를 통한 에너지 자립국가 구현, 이를 통한 국가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를 엄습해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은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녹색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 복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국가에서 400만 부산 시민이 페놀 오염을 걱정해야 하고, 대구 시민이 다이옥산 유출로 물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를 받는 이런 사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은 아니더라도 보를 만들어 물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4대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제는 4대강도 한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여름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서머타임 제도는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3개국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서머타임 실시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으로 총전력소비량의 0.3%,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3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국민 개개인도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난 만큼 여가 활동도 활발해지고, 별도의 투자 없이도 에너지소비를 줄여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으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이 가능합니다.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생활방식, 여가선용 방법, 근로문화 등을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임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한 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노동시간 연장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입니다.

녹색금융, 녹색펀드를 조성해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녹색금융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연계된 금융으로 탄소금융, 환경금융, 지속가능금융 등을 포괄하는 환경과 금융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녹색금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녹색기술에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 및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 위험을 줄일 계획입니다.

올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도 산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대한민국정책포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