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3퍼센트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4.5퍼센트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위기극복’에 두었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012년 예산안이 잘못된 경제전망 아래 편성돼 문제 소지가 적잖다고 꼬집었다. 같은 이유로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세입 기반도 약화됐기 때문이란 이유다.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일자리와 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 확충도 강하게 주문했다.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자리 예산으로 불리기엔 실망스러운 예산안입니다. 일단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6.8퍼센트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5.8퍼센트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수도 2만개 증가에 머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8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위축에 따른 고용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2만개 증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가 4대 핵심일자리로 청년창업 지원, 글로벌 일자리 확충을 얘기하지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민복지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만큼 복지예산은 증가율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복지예산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수준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민의를 반영한 ‘민생·일자리 예산, 서민희망 예산, 재정건전성 회복 예산, 지방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5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민생·일자리 예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대와 예산절감의 원칙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곧 있을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내년도 예산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당시 예산안은 국회제출 이후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여 심사하였음에도 예산이 통과된 지 서너 달이 지나지 않아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편성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