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이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G20·세계경제 체제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4월 14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보좌관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국제 관계에 비춰 볼 때 우리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얻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고려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1994년부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현재 휴직 중), 국제통화기구(IMF)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WB) 자문위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자문위원,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경제협력국장,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맡아 온 경제전문가로 지난 2월부터 청와대 국제 경제보좌관이란 중책을 수행 중이다.

국제경제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주 업무는 국제경제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좌하는 동시에 G20 회의에서 정상의 대리인인 ‘G20 셰르파(Sherpa)’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까지 ADB에서 제가 했던 역할과 비슷합니다.
ADB에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아시아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에 노력해 왔다면 지금은 한국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차기 칸 G20 정상회의 개최에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되는지요.
“금년 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도 글로벌 불균형 대응, 개발,국제통화체제 개혁 등 상당 부분이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 과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개발’ 등의 의제를 주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한국이 기업인들의 의견을 G20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비즈니스 서밋(B20)과 비회원국에게 G20 논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G20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 경험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요한 국제경제 문제에 대응하여 G20가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와 방문·전화·전자메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 형태의 TF팀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의장국일 때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G20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올해에는 각 부처가 분야별로 여러 장관급, 실무급회의에 참여해 칸 정상회의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조정회의도 구성했습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다음 G20 정상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전 미·중 간 환율전쟁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주도한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 방향에 합의했는데 이후 진전 상황을 전해 주십시오.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등 대외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협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지난 2월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대외불균형을 평가하는 대내·외 지표에 합의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불균형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이를 기초로 한 불균형 국가들에 대한 정책조정 등입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4월 14,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논의됐는지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던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안정성 구축·견실한 성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평가는 이번 회의에서도 주된 논의사항이었습니다. 그외 다른 중요 사안들도 많았습니다. 자본이동의 불안전성이나 글로벌 유동성 관리문제를 다루는 국제통화체제 개혁,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G20의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동지역 불안정, 일본 지진과 원전사태 등 최근의 국제경제 현안도 다룰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프랑스에서 G20 고위급 개발실무그룹회의가 열렸습니다. 개발 의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서울 G20 정상회의의 큰 성과는 우리가 주도한 개발의제입니다.
한국은 G20 고위급 개발실무그룹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서울 개발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이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9개 세부 분야 관련 행동계획에 대한 합의’라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개발경험 공유 3개의 세부 분야 이행을 주도하는 공동조정국으로 금년 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칸 G20 정상회의를 위해 지난 1월 첫 G20 셰르파 회의가 열렸고 4월 28, 29일 두번째 셰르파 회의가 개최돼 보좌관님도 참석하십니다. 셰르파 회의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뤄집니까.
“1차 셰르파 회의에서는 개발 의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협의했으며, 칸 G20 정상회의에서도 개발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 이슈도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협력 등 추가 진전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도 중요하지만 G20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원자재 가격변동성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중요한 다른 의제들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글ㆍ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