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자랑스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난 가을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의장국의 위치에서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냈을 정도로 커다란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급성장 이면에는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도 공존한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인이 한목소리로 부러워하는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서기 위해선, 첫째, 우리 사회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 위대한 건축물이 건축가 기획에 의해 탄생되듯, 의료 제도도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해 줘야 양질의 의료 혜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제공되는 묘안이 도출될 수 있다. 물론 지난 30여 년간 시행된 의료 정책 중엔 장점도 많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가격 대비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간과된 상태에서 시행된 제도 때문에 초래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수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외과·산부인과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 과목 전문의 되기를 기피하고, 미용·성형 전문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한 장·단기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는다. 2011년에는 크고 작은 의료계 현안을 풀어 나가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둘째,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선 완벽주의를 탈피하고 작은 허물은 덮어 주는 아량 있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해 보인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 사회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나 잘못이 발견되는 순간, 흠집 내기에만 연연하는 경향이 있다. 새해에는 공(功)과 과(過)를 비교해 사회적 공헌도가 훨씬 더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작은 잘못은 인간적 한계점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관용의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땐 선진국에서도 존중되는 국제적 기준(standard)을 맞추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어떤 질병이건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비방이나 비법이 없듯이, 선진국에선 기피하지만 대한민국에선 통용되는 좋은 정책은 없다.
 

넷째,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난센스도 없애야 한다. 62가지 발암물질을 내뿜는 마약이자 독극물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하여 많은 담배 중독자를 양산해 놓고 그 수입을 국가 재정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난센스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새해엔 정책을 좌우하고 실행하는 국가 기관의 책임자를 임용할 때 지원자의 ‘10년 비전(vision)’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뒤 결정하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물론 선택된 책임자에겐 그가 추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