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방적 남북대화 중단, 개성공단 출입 통제, 제2차 핵실험 실시 등 강경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홍양호(55) 통일부 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홍 차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 차관을 맡아왔다.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사의 ‘산 증인’인 셈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서 비롯된 안보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유지 발전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해외공단을 시찰해 개성공단의 발전을 모색했고, 기존의 경협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남북 간 교역액은 2008, 2009년 2년 동안 34억9천9백만 달러였습니다.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1퍼센트 증가한 것이죠.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대남 강경조치로 일관하던 북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유화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큰데요.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남북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했고 북한의 협조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상봉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문제는 인도주의와 인권, 선진화와 복지, 통일 역량과 한반도의 미래 등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체계적 정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원 시설의 수용 규모를 4백명에서 1천명 규모로 확충했고, 교육 기간도 8주에서 12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2009년 6개가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 모두 30개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육성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도 적극 지원해 이들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사회적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위한 정책은.
탈북청소년은 입국 당시 만 0세부터 20세까지 연령대입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제몫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주선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초중고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9백66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국공립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사립대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등 학업 지원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월에도 일부 개정했지만,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실정 변화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좀처럼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 정세가 안정되기 어렵고, 남북 교류협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안했고, 그 이후 근본적, 포괄적 해결방안으로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제안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해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이행을 구체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0년의 통일정책 방향은.
대통령께서 올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첫째,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계속 추구하여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의 대북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선진민주통일국가로 가는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