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리모콘으로 4족보행 로봇 미니치타를 작동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개발자들의 콘퍼런스를 찾아 “AI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AI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며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 1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 분야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접근도를 높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문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을 때 손 회장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인공지능은 직접 대통령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AI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데이터·AI 분야에 약 1조 7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2018년 약 1조 1000억 원에 비해 50% 이상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5개 주요 대학에 AI 대학원을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인공지능 관련 전담국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과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과 범죄 예방 등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해 사회 혁신 동력이 되게끔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윤리 문제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당장 농업에 영향 없어”
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데다,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 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는 대외적 여건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고,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업인들은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고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미래의 농업 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지방장관회의를 통해 ‘새마을 가꾸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농촌 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새마을운동의 업적을 되새기며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다. 새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평화·공경 운동’으로 역사적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