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 복합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한국이 세계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대한민국 중장기 문화정책 비전인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디지털과 AI 기반으로의 혁신 견인,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 ▲AI 시대 문화 대전환(AX)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접근성 향상해 지역 문화 균형 발전
먼저 지역에 따라 문화 접근성이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 및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한다. 2026년 서울예술단이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고 지역에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설립한다.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가 협업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칭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권역별 분관을 조성하고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문화전략도 추진된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이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린이 대상으로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하고 어르신 계층을 위한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제조업보다 수출액이 높은 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류가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 등 4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방한관광객 3000만 시대에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K-스포츠산업거점’과 ‘스포츠도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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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위해 저작권 제도 전면 개편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AI 대전환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도 콘텐츠산업을 AI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AI 혁신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방침도 세웠다.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활용·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딥페이크, AI 커버곡 등이 위협하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AI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운동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관광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AI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K-컬처 확산에 걸맞은 세계 문화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문화원을 한류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문화원이 한류 거점이 되고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기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핵심과제다. 정부는 독서·문학 진흥과 인문가치 확산에 나서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배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전 국민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예술 지원 방식도 개편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는 사회, 경제, 지역, 세계로 확산되는 창의와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문화한국 2035’ 비전이 미래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