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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4대전략 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하위, 주관적 건강 상태 최하위 등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가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겠다고 천명했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 50%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한다. 2024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 8회)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4년 7월부터는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 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상담에 긴급전화번호 ‘109’를 부여하고 자살예방상담(1399),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109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상담원을 2023년 80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증원해 전화 응대율을 높인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누리소통망(SNS) 상담도 도입한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해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도 세웠다.
직장 내에서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2023년 14곳에서 2024년 2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신속 치료, 일상회복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응급상황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이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95% 인상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가를 정비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 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군·구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도 갖춘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내세웠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의 도입 또한 검토한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을 통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정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3년 19만 4000명에서 2027년 22만 8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