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을 확대해 개통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함께학교’는 2023년 11월 말 처음 개통된 이래 약 50만 명이 방문해 500여 건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104건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가 정책 제안자인 교원, 학부모 등과 20차례 직접 만나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교육부는 ‘함께학교’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소통 기능을 신설하고 접근 편의성을 개선했다. 학생·교원·학부모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평소 궁금했지만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답·답해·요’를 통해 질문하면 함께학교에 가입한 1만 명의 선생님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 코너에서는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가를 선택해 전용 게시판을 활용해 상담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질문을 공개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 학교 자랑 공간 ‘행복한 함께학교’를 마련해 학교 내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개설하는 기능도 추가해 참여자 간 상시 소통을 지원한다. 동영상, 편지 등 다양한 형태의 게시글로 학교·교원·학생·학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교육부 누리집 늘봄학교 메뉴와 ‘함께학교’ 정책 토론, 정책 알림 등을 연결하고 ‘함께학교’ 메인 화면 배너 안내를 통해 최근 학부모의 큰 관심사인 늘봄학교에 대한 소통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답변 현황 등 플랫폼 내 주요 이슈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개인화 서비스(개별소식 알림 등), 교원 대상 수업나눔광장 및 에듀테크 포털 구축, 학생 대상 1대 1 멘토링 및 맞춤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를 개통할 계획이다.
‘함께학교’는 누리집(www.togetherschool.go.kr)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함께학교’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소통 방식을 바꿔 설계한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편법 잡아낸다
지자체·민간 합동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3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의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첫째는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본점검이다. 두 번째는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이다. 세 번째는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장 점검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의 안내도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립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 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정착금이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됐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적용범위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수급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은행에 가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서류 확인 후 개설해준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나무 56만 그루 나눠드려요!
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02곳에서 약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묘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산림조합은 지난 2월 말부터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28곳에서 ‘나무시장’을 운영 중이다. 지역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및 ‘나무심기’ 행사와 ‘나무시장’ 운영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첫 치매안심병원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서울 지역의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전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뜻한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2023년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선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5월에 열릴 봄빛 동행축제
참여기업 공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첫 동행축제인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해 행사기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등 두 가지 분야로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연계망을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상품기획자(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엔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는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경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등을 연중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 500개교 등하굣길
안전시설 확충한다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예산 89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들의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등·중학생400~5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새싹 캠프’도 개최한다.
교육부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과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도·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2월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7월까지 초등학생 5~6학년은 2박 3일, 중학생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하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