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재난안전 집중점검올해 우리나라 4월 평균 기온이 14.9℃로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는 ‘2024년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앞서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폭염 ‘심각’ 시 공사 일시 정지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평균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2.8℃ 높았다.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행안부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도 40℃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서둘러 올해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국 약 7만 곳의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위해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밀착 관리하도록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자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폭염시간 작업 조정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보호에 주력한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요령 및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예찰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예비전력 확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 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녹조·적조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이 심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공연의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폭염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폭염 대책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상시 가동해 피해상황 관리와 관계기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산사태’ 예방행안부는 앞서 5월 14일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시작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관련해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풍수해 3대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행안부는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사고 중 75%(128명)가 3대 인명피해 유형으로 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안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가유산청(국가유산)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4월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 점검
대규모 재난, 소방청·지자체 합동으로 미리 막는다
소방청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월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뜻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총 475곳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소방시설 작동·관리 ▲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 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함께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