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선택과 집중'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지금껏 중소기업이 누려온 경제적 약자로서의 보호 정책을 거두는 대신 '작지만 빠르고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한 대안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다. 이는 창업 단계부터 구조조정 단계까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9개 분야, 137개 세부과제로 나눠 우리 중소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단기적 애로 해소(신용·기술 보증 공급 확대 등 2개) △혁신 선도형 기업(기술혁신 개발 사업 확대, 1조 원 투자재원 조성 사업 등 17개) △중견 자립형 기업(한도대출 대상 기업 확대 등 17개) △소상공인(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확대,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등 10개) △창업 단계(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신기술 제품 구매 확대 등 17개) △성장 단계(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 35개) △구조조정 단계(부실자산 전문 인수 편드 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등 9개) △대·중소기업협력(대기업 유통망 활용 지원 등 16개) △지역혁신체계(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대책 등 14개)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부의 137개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中企 정보화 지원 사업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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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가운데 일선 기업들로부터 가장 환영받는 것은 역시 자금 지원 제도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3조 원 늘린 43조7,000억 원으로, 정책자금은 6,300억 원 늘린 3조 원으로 책정했다.
건물 외장재 제조업체인 (주)알루이엔씨는 이 같은 정책 지원 덕을 톡톡히 본 기업 가운데 하나다. 알루이엔씨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21억5,000만 원의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 성공했다.
안순화 관리부장은 “2~3년의 거치를 포함한 약 8년 간의 장기 대출로 이자도 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면서 “중기청의 신용보증으로 어렵지 않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만족해 했다.
물론 이 같은 지원금을 받아내는 데는 2002년 3중유리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력이 뒷받침됐다. 알루이엔씨는 이 지원자금으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설비 공장을 갖췄고, 생산 설비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성장세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역 통합 민자역사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 축구전용구장 등 굵직굵직한 국내 대형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것도 생산 시설을 늘리고 나서부터다.
해외에서도 수주가 잇따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신교호텔과 만통빌딩, 일본 구마모토와 후쿠오카의 대형 건물 공사에도 참여했다.
안 부장은 “본사에서 최근 개발한 열교차단 스페이서가 설치된 고성능 복층유리가 지난 7월 또 다시 특허 결정이 났다”면서 “지난해 11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에는 건축 경기 침체를 감안한다고해도 약 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꼽는 ‘기술사업화’ 정책도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 기술사업화 정책은 한 기업이 창업해 ‘기술 개발 → 제품 생산 →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 둔 정책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자본금 1억 원으로 창업 3년 만에 올 매출액 20억 원을 예상하는 (주)제닉은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정책의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2001년 9월 창업한 제닉은 이듬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뒤 미국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2003년 3월 미국법인 유제닉(uGenic)을 설립했지만, 중소기업으로서 미국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미국 내에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느냐” “미국 현지 주문을 충족할 만한 생산 시설이 있느냐”는 현지 투자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유현오 대표는 “기술력 하나만 믿고 뛰어든 세계시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물류, 사후 관리는 제품을 수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도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제품 수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물류나 사후 관리를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 등의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인 2003년 4월, 중소기업청이 공동물류(ASP: After Service & Profit)센터를 미국 동부 지역의 거점인 보스턴에 개설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동물류센터는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 벤처기업의 물류와 애프터서비스,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다.
제닉은 곧바로 보스턴 공동물류센터에 입주했고, 센터에서는 수출품의 A/S 대행과 제품 공급 등을 지원했다. 제닉은 이후 약 3개월간 자체 브랜드 개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아 결국 미국 최대 화장품 유통회사 중 하나인 스파 사이언스(Spa Science)와 10년간 1,000만 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유 대표는 “이 계약 체결로 국내에서도 반월공단 내에 생산라인을 신설할 수 있었고 30여 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닉을 포함해 보스턴 센터에 입주한 국내 중소기업은 모두 8곳. 이들 업체는 지난해 약 1,200만 달러(약 144억 원)의 수출 계약을 올리는 수확을 거두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노하우와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ASP센터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 A/S 물류 지원과 사후 관리 체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에서의 성과에 힘을 얻은 정부는 지난 5월 LA의 위성도시인 카슨에도 미국 서부지역 거점으로 공동물류센터를 열었다.
[U]<<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Q & A>>[/U]
Q. 참여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특히 힘쓰는 이유는?
A.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중소기업은 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역동성과 활력 증진,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성장 동력의 근간이 된다. 둘째로는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 자리잡게 되리라는 기대감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78만 명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314만 명이 증가했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발전은 소득계층간, 지역간, 부문간, 기업간 불균형을 완화해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Q. 지난 7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마련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현황은?
A.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기존의 40조7,000억 원에서 3조 원이 증가한 43조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책자금의 규모도 기존 2조3,7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6,300억 원 늘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차감비율을 기존의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만기 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Q. 중소기업의 초기 기술투자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기술사업화 전문 투자 펀드’가 무엇인가?
A.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해 5년간 5,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 출자 예산과 출연금 등으로 3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연기금, 대기업 등의 민간자금, 해외자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초기 단계 위주로 8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특징으로 하며, 펀드 운용 기관이 기술가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펀드 운용팀은 국내외 최고의 기술투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Q.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 사례는?
A.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 2002년 150억 원을 출연해 협력사의 품질 기술 지원을 위한 ‘부품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협력회사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협력사의 시설투자에 5년간 무이자로 총 8,750억 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LG전자 역시 총 1,500억 원 규모의 협력회사 시설 확장 자금을 연리 4%로 지원할 계획이다.
[U]<<특위간사엔 중기청장, 부처예산 사전조정 권한도 부여>>[/U]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 이하 중기특위)가 최근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구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조직개편으로 중기특위 간사직을 중소기업청장이 맡기로 한 것이다. 기존 대통령령은 간사직 자격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규정해 왔지만 간사직이 중기청장으로 상향됐다. 새로 간사직을 맡는 중기청장은 중기특위의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됐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전체 위원 수도 민간위원을 늘려 현재 20명(정부측 당연직 위원 13명 포함)에서 25명으로 확대돼 기술, 인력, 시장, 자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도 신설 운영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14개 중소기업 유관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특위 본연의 임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 6년째를 맞는 중기특위는 그동안 제 위상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홍건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중기특위가)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능이 강화되는 중기특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일련의 중기특위 조직개편은 노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기특위가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 기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중기특위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특위를 관장해 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 같은 쇄신 분위기 속에서 특위의 권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중기특위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산사전조정 기능을 갖게 됐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예산 사전조정’ 대상 금액도 올해 20억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중기특위는 제 위상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중기특위 위원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9월 20일 현장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가졌다. 처음으로 열린 이 날 현장 회의는 앞으로 매달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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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 (주)성우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년 5∼10%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건설, 기계 제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이 회사는 늘 좋은 인력들로 넘쳐난다.
100여 명의 사업장 규모를 가진 (주)성우는 지난 2001년부터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양성 훈련과 재교육을 받은 인력을 4개월에 한 차례씩 ‘수혈’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대기업만이 가진 고급 기술을 전수받은 인력들로, 특히 선박 제조의 핵심 기술인 ‘LNG선 인바이 용접’ 같은 기술은 과거의 이 회사로서는 엄두도 못 내던 기술이었다.
이 회사 조성만 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기술인력 훈련 비용 부담을 덜고, 인적관리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생산력 증대로까지 이어졌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기업과의 직업훈련 컨소시엄이 이 회사에는 불황을 이기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인 대우조선해양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당사자인 중소기업 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당연히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이제는 교육 효과를 피부로 느낀 근로자와 업체들이 앞다퉈 몰려들고 있다. 첫 해에는 훈련 인원 700명을 양성 배출했으나 지금은 연간 2,500∼3,000명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출석률은 95% 수준까지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의 허인수 부장은 ‘신토불이’라는 말에 빗대 ‘모협불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협력사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을 함께 쓰는 모기업에서도 이 교육을 통해 생산성이 65%에서 7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협력사가 잘되면 모기업에도 이익이죠.”
그러나 그는 모기업 근로자들만 수용할 수 있는 지금의 훈련 교육시설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개발원 김수원 박사는 “대기업의 컨소시엄은 지금까지 쌓아온 대기업의 ‘노하우’가 협력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전수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매우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노동부의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이후 컨소시엄 주관 훈련기관과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훈련 기관인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45.2%로 나타났다. 컨소시엄이 대기업과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의 관계 증진에도 일조하는 셈이다.
자동차에 쓰이는 유리 가공 업체인 ‘한국시크리트’도 지난 2월부터 재교육의 일환으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중이다. 위험한 유리를 가공하고 설비하는 일이니 만큼 작업장 내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 같은 산업재해는 결국 생산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시크리트는 직업훈련 컨소시엄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사업장 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 사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훈련교육은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3주간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크리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오영택 씨는 앞으로 인천 제1공장과 익산의 제2공장, 군산의 제3공장 등 전 사업장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직업능력 개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고, 만성적인 인력부족까지 겹치면서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마련해 실시해 왔다.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훈련센터로 개편해 맞춤형 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는 시설, 장비 구입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훈련 기관은 공공직업훈련기관(대한상의 부산, 인천, 광주인력개발원), 산업별 단체(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 대기업-협력회사(대우조선 직업훈련원,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 등)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훈련 양적 증가, 생산기능직 등 인력부족 직종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에는 19개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가해 4,034개 중소기업 2만2,511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2003년도 컨소시엄 양성 훈련 참가자의 취업률 및 재직 근로자 향상 훈련 수료율은 각각 70.5%, 95%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참여도는 올해로 이어져 2004년 7월 현재, 23개 기관 훈련 과정의 훈련인원은 1,207개 중소기업에서 1만7,520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의 활성화는 매년 참여 중소기업의 규모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대부분으로, 전체 회원사의 67.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이 1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에 참가하게 된 주된 동기로는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65.3%)’가 가장 많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10.6%)’ ‘취업 가능성이 높아서(10.2%)’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주일 과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운영 기관을 총 28개 이상으로 늘려 양성 훈련 6,000명, 취업 인원 3,000명을 포함해 약 3만 명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운영기관도 35개로 늘어나 조선, 기계 중심에서 자동차, 전자기기, 섬유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로서는 인력 양성에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한국직업개발 김수원 박사는 이와 관련해 “훈련교육 인력의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력체위원회’ 등을 설치해 훈련 기관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더욱 안정화,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기계산업진흥회 등 훈련 기관들도 훈련 전담자들로 하여금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회원사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전산화 관리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향후 교육훈련 정보나 기업간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오고 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2개사의 훈련 컨소시엄은 자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회원사와 정보 교류,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사내 전산망인 ‘싱글(SINGLE)’을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협력회사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사내 기능경진대회, 기량공 TEST 제도 운영, 협력회사 우수 기술인 선발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SET_IMAGE]9,original,center[/SET_IMAGE]전문가들은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이 청년실업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양성 훈련 참가자 가운데는 특히 20,30대가 다수를 점하기 때문이다. 20세 이하인 경우 80.6%가 양성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91.0%, 연령대별로는 21∼30세(40.8%),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51.2%)가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기계/금속/광물 제조업(30.9%)’과 기타 제조업(30.9%)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양성 훈련 인력의 90% 정도가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20, 30대의 취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훈련 컨소시엄은 경기 침체로 사회문제화된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경쟁 통한 기업 체질개선 목표, 과열경쟁 제어 장치도 마련>>[/U]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은 그동안의 보호장벽을 걷어내는 방식이어서 눈길을 끈다.
1965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138개 품목의 제품을 정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육성책의 하나로 꼽혀 왔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는 지난 9월3일 이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불공정 거래가 많은 폐단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지난 7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수의계약한 전체 202개 중소기업조합 가운데 91개 조합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전체 적발건수 6만3,361건 가운데 연고에 따른 계약 배정 건수가 6만1,391건에 달했다. 금품수수, 로비 등의 불법 부당행위로 특혜받은 곳이 전체 1만3,000여 업체 가운데 2,600여 업체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폐지 방침에는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는 동시에 중소기업 상호 경쟁을 통한 체질 개선의 의미가 보태졌다.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면 기존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전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된다. 1만3,000여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수의계약 혜택이 287만 중소기업 전체에 돌아가는 셈이다. 또 ‘직접생산판매기준’을 두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 하도급 생산품 등은 납품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의 경영규모, 실적 등에 따라 중견, 중소, 영세기업 등으로 ‘체급’ 구분을 두는 등급별 경쟁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는 한편 전체 ‘파이’는 더 키울 방침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현재 98개에서 115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구매목표 비율제’를 신설해 각 공공기관의 한 해 구입 물품 중 45~50%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했다.
40년간 지속돼온 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이 확정되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튀어나왔다.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 시장이 잠식당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이인섭 사무관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제도 폐지는 중소기업 간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그동안 특정 기업에 국한했던 보호 장벽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일 뿐, 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이 사무관은 또 “일부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만 목적으로 창업하거나 수의계약을 따내 다시 하도급을 주는 브로커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기업을 골라내자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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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점에서는 보라색 중간 사이즈 고어텍스 재킷이 더 잘 팔리는군요. 그 제품은 마침 부산 지역에 재고가 많습니다. 그쪽에 연락해 물건을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등산용 의류, 신발 등을 생산하는 ‘K2코리아’의 영업사원 박성열 씨는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도 지방 대리점의 재고 상황을 손금 보듯 훤하게 꿰뚫고 있다. 어느 대리점에서 어떤 제품이 부족하고 넘치는지, 혹은 그날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무엇인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130여 대리점의 1일 판매 순위도 자동으로 매겨질 정도다.
제품이 공장에서 나와 매장으로 배송되기까지의 판매정보를 취합하는 데 3∼4일씩 걸리던 것도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대리점 위탁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던 판매 수량과 재고 수량 사이의 허수(虛數)까지 완벽히 잡아낼 수 있어 과거에 사용했던 종이 전표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회사가 생산과 유통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개발을 지원한 응용 소프트웨어 임대(ASP) 방식을 통해 ‘이엠디(eMD)’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부터다. ‘eMD’는 의류, 패션 업종의 특성에 최적화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이다.
K2코리아에서 이 프로그램 도입을 이끈 영업팀 지철종 차장은 “eMD 도입으로 비로소 직영이 아닌 대리점 위탁경영을 할 수 있었다”며 “판매 방식이 도매에서 소매로 바뀌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K2코리아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순전히 정부가 개발한 ASP 방식의 ERP 시스템 덕분이다. 회사의 매출이 커지고 매장 관리도 과거처럼 수작업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부담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다.
K2코리아의 매출액은 2002년 200억 원에서 eMD 솔루션을 도입한 2003년에는 35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00억 원이 목표다. 지 차장은 “전산망 구축으로 인한 효율성 극대화가 매출 신장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올해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SP를 통한 관리업무 혜택을 본 것은 중견 업체들뿐만 아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큰마당정비센터’도 임대 방식의 ASP 프로그램으로 고객 관리에 성공했다.
연간 매출액 3억6,000만 원의 ‘큰마당’은 지난해부터 KT ‘비즈메카’가 제공하는 ‘하이웨이’ 솔루션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인 고객 관리에 성공했다. 큰마당은 하이웨이 솔루션을 장착한 뒤부터 고객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 시기나 일상적 소모품 교체 시기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SMS)와 DM 발송 등을 통해 알려줘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장경근 팀장은 “하이웨이를 들여온 뒤 방문 고객의 90%를 단골로 확보하고 있다”며 “솔루션 서비스 이용에 초기비용이 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효과는 10배 이상”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비센터 직원들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부분정비협회’에 강사를 보내 활용 교육도 하고 있다.
[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최근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부는 ‘정보통신기술(IT) 정보화’ 바람의 진원지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솔루션 업체의 개발비 50%를 부담하는 대신 중소기업 및 소사업장이 이들 업체의 솔루션을 저가에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공동 활용 솔루션 4개와 지급 결제, 인증 보완 등 단위 업무 솔루션 30개에 대해서도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산업체의 IT기술 개발과 IT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3,16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 계획도 세웠다.
정부의 목표는 2008년까지 100만 개의 중소기업을 정보화의 바다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1일 재정경제부가 ASP 방식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나, 업체가 직접 솔루션을 개발, 활용토록 하는 산업자원부의 ‘3만 중소기업 IT화’ 사업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일선 기업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 2001년 이후 지난 9월까지 30만594개의 중소기업이 ‘빌려 쓰는’ IT 정보화 솔루션을 채용했다. 특히 이 가운데 14만 개의 중소기업은 최근 9개월 새 ASP를 구축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한다면 전국 295만 개 중소기업 가운데 100만 개 기업의 정보화가 먼 얘기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전산원 김민수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기업들을 정보화의 우물가에 데려와 물을 떠먹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들도 정보화를 통해 자신의 회계, 재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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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