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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각 지역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파출소는 그동안 국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현대화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범죄 양상도 더욱 광역화·기동화·흉포화됐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파출소 기능 재편 요구가 경찰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IMF 이후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건수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었다. 더구나 일부의 그릇된 인식으로 공권력마저 위협받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파출소 개혁’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개혁 노력을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1991년 ‘광역파출소’, 1999년 ‘경찰서 집중순찰제(기동순찰대)’, 2002년 ‘중심파출소제’ 등을 실시해 봤지만 준비 소홀과 지자체·지역주민의 반대로 좋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미뤘던 파출소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파출소 조직에 대한 전면 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급 공공조직과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발맞춰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대대적 인력·예산 절감 등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B]강·절도범 검거율, 민원처리율 모두 증가 [/B]
한국형 지구대란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파출소 제도와 달리 지구대 기본형·농촌형 지구대·특수지역 파출소 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율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지역경찰계 안영주 경감은 “50년 숙원인 파출소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2003년 4월 처음 파출소 개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을 때만 해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파출소 개혁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4월부터 시작한 철저한 준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내·외부 공감대 형성, 지휘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도력이 결합해 2003년 6월1일 전국 40개 경찰서별로 지구대 시범운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운영 1개월 만인 2003년 7월, 경찰청은 시범운영 경찰서 지역경찰관 7,6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경찰관의 80.7%가 지구대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체감치안과 직결된 강·절도 등 주요 범죄 검거율도 크게 향상됐다. 지구대 시범운영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강도범 검거율은 17.4%, 절도범 검거율은 26.7% 높게 나타난 것이다. 민원처리율도 7.5% 상승했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 제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찰과 단속 등 현장활동과 봉사활동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8월1일 전국 모든 경찰서의 866개 지구대가 예비운영을 실시했다. 2달여간의 지구대 예비운영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2003년 10월15일 드디어 전국적으로 공식운영에 돌입했다.
이후 1년5개월, 경찰은 물론 국민도 지구대 혁신을 실감한다. 무엇보다 지역경찰관들의 기동력과 집중력이 제고돼 ‘든든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단폭력·공무집행방해 등이 발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순찰차 3~5대, 경찰관 10여 명이 동시에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기 현장제압이 가능해졌다. 2004년 1~5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전년 동기에 비해 12.5%나 줄어든 것은 특히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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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크게 증가[/B]
치안 서비스도 강화돼 ‘따뜻한 경찰’로 이미지가 제고됐다. 민원담당관이 각종 민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민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 2004년 7월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의 조사에서는 민원담당관의 주민 상담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화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 57%가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답해 지구대 제도를 파출소 제도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 혁신의 뚜렷한 성과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개선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여건이 전향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치안 생산성도 높아졌다. 과거 소수 인원이 분산돼 근무하던 시절에는 비번 때도 각종 지원근무에 동원되는 등 근무강도가 높았던 데 비하면 지구대 운영은 경찰관들에게도 큰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지구대 시행으로 현장 경찰관들은 월 1~2회의 특별휴무와 함께 심야근무 시간에도 적정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업무고충이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대민업무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지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구대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지구대 기본형, 농촌형 지구대, 특수지역 파출소 등 지역 적합 모델을 제시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지방분권시대라는 흐름에 맞춰 순찰 방식, 근무교대 방법 등 지구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에 위임한 것도 지구대 제도가 쉽게 수용되고 빠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구대 혁신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딛고 국민 속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다. 일본 경시청도 우리의 지구대 제도를 벤치마킹할 정도다. 경찰청 안영주 경감은 “지구대 제도의 정착을 통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도 세계 최고의 치안 확보 국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 의지를 다짐했다. [RIGHT]백창훈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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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