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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우수 인재 양성, 교육복지사회 구현, 평생학습사회 실현 등 3대 부문에 역점을 두어 인적자원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며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대학구조 개혁안이다. 교육부는 “그간의 고등교육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 여건이 부실화됨에 따라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구조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1980년에 비해 대학원생 수는 8배로 증가했으나 국내 석·박사 학위의 질적 저하와 분야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등교육기관이 대폭 늘었지만 퇴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국립대의 통합과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의 통합을 촉진해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특성화된 ‘전문점식’ 대학으로 바꿔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원을 감축해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국립대는 29명에서 21명으로,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해산·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자율에 기초한 특성화를 추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수도권 소재 7∼8개 대학과 지방의 7∼8개 중심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들의 연구 능력을 꾸준히 높여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게재 100위 이내 대학을 현재의 1개에서 5개 대학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B]SCI 논문 게재 100위권 대학 1개에서 5개로 늘려[/B]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 기제(機制)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은 시장 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문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 학부에 의대·법대·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대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수도권 대학에 우수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으로, 지방대가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역할 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 대학임을 재삼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교육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저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는 영역도 있어 어렵다”며 “올바른 정책은 교육부가 신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는 대통령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챙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국립대 정원 2009년까지 15% 감축[/B]
[B]국립대 구조개혁[/B]= 국립대 입학정원은 2007년까지 2004년 대비 10%로 줄이고, 2009년에는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4년 현재 8만3,000여 명에 이르는 국립대 입학정원은 2009년 7만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국립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현재 29명에서 21명으로 개선된다.
국립대 통합으로 학과 간 통합과 교수 재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유사 중복 학과는 통합하거나 정원이 줄어들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연구소도 개편된다.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대학은 교수 정원 배정이나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한 국립대의 수익사업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구로 산하에 ‘대학구조개혁지원본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자율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 총·학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B]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초과 대학은 지원 제외[/B]
[B]사립대 구조개혁[/B]= 사립대의 전임교원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면서 2009년까지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업대·전문대 50%, 일반대는 6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09년 이후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사립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004년 대비 2006년 학부 입학정원을 10% 줄이는 대학에는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위기가 지속되는 사립대에는 ‘집중지원팀’이 구성돼 자문한다. 학생 등록률, 차입금 의존율, 등록금 환원율 등 대학 관련 주요 지표를 활용해 위기 수준을 사전에 경고하고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격감 등으로 해산하거나 합병되는 대학은 재학생 졸업 때까지 존치하되, 신입생 선발은 중단하고 다른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 소규모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 요건도 강화했다.
[B]대학원 구조개혁[/B]= 대학원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율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원 종류별, 학문 영역별 평가 체제를 마련해 전임 교원 수, 전업학생 비율, 야간·시간강사 비율, 논문 심사위원 등을 평가한다.
최근 몇년 동안 급증한 대학원생 수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기로 했다. 1980년 대비 대학원생 수는 약 8배로 증가했으며, 대학원생 1인당 대학생 수도 1대 11.9명에서 2003년 1대 6.6명이 됐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충원율을 감안해 정원을 조정하고, 학문 분야가 유사한 대학원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B]대학 지표 알리기 위한 ‘정보공시제’ 실시[/B]
[B]대학정보공시제 도입[/B]= 대학에도 기업공시제와 같은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기업공시제는 상장법인의 경영상태 등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 등에게 신속하게 공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업공시제를 모델로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학교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지표를 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학 수요자에게 대학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나 언론계·산업계 등에서 이뤄지는 대학 교육 여건 및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표된다. 학교 정보를 허위로 공개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도록 했다.
[B]고등교육평가원 설립[/B]= 대학 평가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는 성격상 공급자 위주의 자기 평가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학계와 평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 기구를 설립해 고등교육에 관한 평가를 총괄하고 산업계 등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고등교육 평가를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부터 고등교육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B]2단계 BK21사업 추진[/B]= 1999년 시작된 1차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rain Korea 21)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1차 BK21사업은 최고급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7년 동안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1차 BK21사업으로 고급 인력이 꾸준히 배출됐고, 대학의 연구 여건도 대폭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차 사업을 실시한다.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등 2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RIGHT]김재환 기자[/RIGHT]
[B]| 1단계 BK21사업의 성과 |[/B]
▶ 대학 연구력의 획기적 증대
-SCI급 논문 대폭 증가 : 시작 전 3,766편→5차연도 7,477편
-SCI급 논문의 국가/서울대 순위 : 1998년 20/94위→2002년 13/34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오준호 교수 ‘휴보’ 로봇 개발
-KAIST 생물사업단 교수 1인당 IF(피인용 횟수로 논문의 질은 나타내는 지표) 및
논문 평균 IF 지표 2003년 워싱턴대·듀크대·프린스턴대 추월
▶ 석·박사 과정생 집중 배출
-5년간 박사 4,469명 배출: 관련 업체 1,399명, 교수 259명, 정부출연 연구기관 564명 등
-해외 유수 대학 교수 진출 : 김민철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장갑수 캐나다 사스캐처원 대 임용 등
-경상대 농생명사업단 허원도·장호희 등 학위과정 중 <네이처>지 등에 논문 게재
-포항공대 포스트닥 임성대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 국내 학위 과정생 세계 연구 수준 체험
-5년간 해외 대학 장기연수 1,851명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단기연수 2만9,915명
-세계 석학 3,243명 단기 초빙 지원
-서울대 기계사업단 세계 최초 화상 공동강의 개설
[B]| 전문가 기고-BK21사업 7년, 무엇을 남겼나 |[/B]
[B]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SCI 게재 논문 2배로 증가[/B]
서진호. 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본부장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대학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기관이다. 또한 대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즉 BK21사업은 이러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대학 수준은 100위 권에 머무르는 현실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더욱 안정적인 고급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절실했다. BK21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대학원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7개년 계획으로 1999년 9월 시작됐다.
[B]대학 연구력 증진과 학문후속세대 육성 기여[/B]
7개년 사업에서 이제 마지막 연차 사업이 진행되는 BK21사업의 성과는 적지 않다. 먼저 연구중심대학 구축 기반을 마련해 대학사회에 교육과 연구성과 중심의 경쟁적 풍토를 확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안정적 교육·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팀워크 및 협력 함양을 위한 학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등을 이루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특히 BK21사업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는 과학기술논문 색인(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BK21사업 과학기술 분야에 참여하는 1,500여 교수의 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은 사업 시작 전 3,765건에서 사업 5차 연도에는 7,477편으로 늘었다. 이 같은 논문 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표된 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의 약 40%를 차지한다.
박사 학위 취득자뿐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대학원생이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지난해에만 4,300여 건에 이른다.
하지만 BK21사업의 성과가 이런 가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우리 대학의 체질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BK21사업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외국의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수들에게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대신 질 높은 성과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에게는 학비는 물론 생활비·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BK21사업은 이러한 선진 대학들을 발전 모델로 해서 그간 학부의 곁다리 정도에 머물렀던 대학원을 강화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B]일본은 '21세기 COE', 중국은 ‘211공정' 추진[/B]
최근 일본에서는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일본판 BK21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우수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대학의 대학원을 발전시켜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함양하고 대학원 교육을 강화해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연구중심대학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데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중점대학과 중점학과 육성을 위한 ‘211공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핵심 인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고, 결국 신지식과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고등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1기 BK21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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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