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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지난 3월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선보였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계기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녹색성장’이라는 새 성장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지난 3월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에서 각국 장관들은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와 개발 정책이 환경의 생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52개국 정부대표, 24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3월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 회의는 역내 환경 관련 국제회의로는 처음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환경과 개발 장관들은 전 세계 빈곤층의 65%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에서 경제 발전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압박을 축소해야 하고,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선언했다.
[B]환경정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B]
각국 장관들은 논의 결과를 종합해 3월29일 폐막식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장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이 선언문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제시된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아·태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심각한 환경 압박을 받아왔다. 이 지역은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면서도 세계 인구의 61%가 거주해 환경의 자정 능력이 다른지역에 비해 크게 불리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1995~2002년 이 지역 개발도상국 산업생산은 40%(세계평균의 23%) 증가했고, 농업생산은 62% 증가했다. 게다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이 지역 토양의 28%가 황폐화됐다. 이날 채택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이 같은 아·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장관 선언문에서 주목할 점은 환경정책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 선언문은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간의 상생이 창출돼야 하고, 환경과 경제 간의 상호작용은 더이상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경제 개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회의 결과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5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것은 아·태 지역의 환경과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나라가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환경외교적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1세기 들어 환경 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은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자국의 위상을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폐기물 관리 분야에 3R(Reduce·Reuse·Recycle) 및 자원의 물질수지 개념을 도입해 전 세계 환경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 2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수소경제, 메탄 자원화 사업을 주도하는 실정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B]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채택[/B]
한편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 사례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각국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녹색성장의 개념을 아·태 지역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이란과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세안 10개국과의 다자회담 및 싱가포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란과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환경협력 사각지대였던 중동 국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28일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태 지역은 매년 4∼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 풍부한 인적자원 같은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면 앞으로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2%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통계를 보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도성장 과정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둬 회원국들에 유용한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IGHT] 김재환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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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1985년부터 5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내 환경 협력을 주도하며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왔다. 이 회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주요 세계적 포럼에서 도출된 대안들을 아·태 지역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제5차 회의는 2002년 9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한 ‘WSSD 이행계획’을 아·태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회의에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학수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쇼지 니시모토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정책실장, 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회원국 장관, 국내외 민간단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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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유엔의 ‘개혁 전도사’. 김학수 ESCAP 사무총장의 별명이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자 최고위직에 오른 그가 아·태 지역 환경·경제장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최를 위해서다. 그에게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최 의미를 들었다.
국내보다 외국에 더 잘 알려진 김학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이 지난 3월23일부터 30일까지 ‘2005년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에스캅(ESCAP)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직속 5개 지역 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 지역의 경제발전, 특히 전후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1947년 설립됐다. 600여 명의 유엔 직원을 거느린 유엔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기구다.
김 사무총장이 유엔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1년. 한국은행 조사역을 거쳐 대우 미국법인 사장으로 재임하던 중 세계은행의 추천을 받아 솔로몬 군도의 유엔 경제계획관으로 위촉되면서부터다.
그 뒤 ‘콜롬보 플랜’ 사무총장을 거쳐 2000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됐다.
지난 3월24일 ‘2005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막식을 앞두고 <코리아플러스>와 만난 김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환경 차원에서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고 환경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개최 의미 및 에스캅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B]“환경과 경제의 상생 모색, ‘녹색 성장’ 제안”[/B]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까?
“2001년 일본 기타큐슈(北九州)에서 열렸던 4차 회의까지는 주로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즉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주제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각 국의 환경장관뿐만 아니라 경제장관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또 회의 기간 중 시민사회포럼 및 저명 과학자 심포지엄, 환경기술 포럼 등이 열려 환경과 성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각적인 모색을 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특히 아·태 지역에서 주목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전세계 절대빈곤자의 60%인 7억 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수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유엔의 새 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입니다. 현재 아·태 지역은 빠른 속도로 세계의 공장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의 생존근거를 볼모로 한 성장이죠. 환경과 경제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합니까?
“우선 각료회의에서 환경 용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제안할 것입니다. ‘선 성장, 후 환경보호’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경제적·환경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환경 보전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 및 시장 창출을 통해 환경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언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캅은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B]“에너지 등 5개 분야 북한 지원안 마련”[/B]
-이번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은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에 많은 점을 시사하는 나라입니다. 1965년 1차 5개년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한국은 다른 국가가 150년에 걸쳐 이룬 성장을 불과 40년 만에 이뤘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대표적으로 ‘선 성장, 후 환경보호’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상위 성장국이 되어 보니 환경에 투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리 신경을 쓰면 훗날 비용과 부담이 적게 들고,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고루 갖췄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에스캅은 아·태 지역의 발전과 사회 개발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스캅의 중점 사업 중 첫번째는 빈곤 퇴치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캅은 1960~70년대 한국에서 성공한 새마을운동을 에스캅 회원국에 전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캄보디아·라오스·네팔 세 나라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했습니다. 두번째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스캅 역내 경제·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도쿄(東京)에서 시작해 서울·평양·베이징(北京)·하노이·방콕·뉴델리·테헤란·이스탄불 등을 연결하는 14만km에 이르는 ‘아시아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일을 추진 중입니다. ‘아시아 고속도로망’이 완성되면 아시아 국가 간 경제·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캅은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건강보험 문제, 여성평등 문제, 불법 인신매매 문제 등 아·태 지역에서 부상한 사회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에스캅에는 북한도 정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에스캅을 통한 대북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합니다. 북한 역시 에스캅의 정회원국으로 매년 총회 및 방콕 에스캅 본부에서 열리는 월례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해 4월 상하이(上海) 총회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를 만나 북한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후 지난해 6월 조사단이 방북해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에너지·수자원관리·환경·교통·통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업안이 거의 마련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 중 에스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에 에스캅 정보통신기술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재임 기간 중 한국에 에스캅 정보통신기술센터를 건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에스캅 정보통신센터가 송도에 들어서면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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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