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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성장 저해”
뉴스위크는 1월
23일자에 ‘사회적 시한폭탄’이란 제목으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보도했다. 이
시사주간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적 불평등은 나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현
제도 아래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것이 참여정부의
우선과제임을 부각시켰다.
뉴스위크는 전문가들도 한국의 양극화 심화 추세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90년대 후반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 잡지는 특히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노 대통령이
올 예산에서 복지지출을 늘린 점을 소개했다.
[RIGHT]<2006. 1. 2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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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참배 문제 포기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야스쿠니 참배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산케이가 1월
26일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참배의 의미를 고이즈미 총리가 혼자서 해명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겠다”며 야스쿠니 문제를 덮어둔
채로 한일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치와 문화(교류)는
분리할 수 있다”고도 말해 한일교류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자세를
나타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AP통신은 또한 노 대통령이 일본 역사문제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1월 25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25일 한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논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200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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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평화적 해결 의지 재확인”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 26일자 ‘한국, 워싱턴의 대북 강경자세에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의 봉쇄정책과 한국의 포용정책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많은 한국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초래할 여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점점 강경해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대북 강경발언으로 인해 민주노총
사람들로부터 곤욕을 치른 사건을 그 한 가지 사례로 들었다.
이에 앞서 AP·AFP·로이터통신 등은 1월 25일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긴급 타전하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은 없다고 보도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이탈리아의
일 기오말레(Il Giomale)도 1월 25일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북경일보는 26일 노 대통령이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0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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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양극화 해소돼야 한다고 말해”
AP통신은 “한국 대통령, 양극화 해소돼야 한다고 말해”란 제목의 관련기사에서
노 대통령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사타협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증폭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이 문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0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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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해소에 전력
마이니치신문은 노 대통령이 소득격차 해소에 전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향후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인 점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대일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빈부격차 축소” “소득격차 해소” 등으로
대통령 연설을 인용하면서 해결방안 일환으로서 “대폭 증세”가능성이 시사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대일관계와 황우석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6. 1. 19>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