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우리의 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짚은 미래성장전략
리포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400페이지 분량 만큼이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첫머리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에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정책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수출과 산출 위주에서 내수와 국내투자, 일자리 쪽에 무게를 두고, 제조업
일변도에서 고용 창출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도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내수와 국내투자에도 신경써야
날로 경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바람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산업 간 분업에서
탈피해 각 산업 내 가치사슬, 예컨대 R&D(연구개발)와 생산 조립, 마케팅, 물류
중 어떤 부분을 한국이 맡고 어떤 부분을 중국이 맡을 것인가 하는 ‘산업 내 분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도 촉구한다. 외국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투자유치 대상을 제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만 맞추지 말고
교육 의료 법률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까지 대폭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물론 외국인들이
최고로 만족할만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제도를 탄탄히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핵심은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처방전이라는 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고용성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란 비판에 맞서 ‘고용있는 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선택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나아가 우리 경제가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춘 G-10급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또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 부문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인위적 장벽이 허물어졌으며,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중이다. 또 정보화 기술의 확산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개인과 국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지식 정보의 생산과
습득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은 물론 계층 간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1978년 이후
연 평균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지나친 양극화는
성장잠재력 갉아 먹어
반면 우리 경제는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 성장동력의 약화에 따른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 진단은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성장률은 하락 추세에 있고, 설비투자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인적자원 개발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어진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대목. 지나친 양극화는 자본 축적과 경제의 공급기반을 약하게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뿌리부터 갉아먹고,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희망 : 3대전략과 10대 정책과제 제시
보고서는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인식 아래 한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3대 전략은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확충,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구축이다.
이들 핵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10대 과제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중소기업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시장개방과 농촌 농업의 활로, 고부가가치형 물류허브,
금융허브와 금융 선진화,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부동산정책과 국민주거 안정, 노사관계
선진화를 꼽았다.
교육분야에선 특히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업종·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책 강구,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SW산업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됐는지
재점검하는 한편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교육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 또 올해 종료되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 제도 등 기업관련 지원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소프트웨어 생산기업도
전문부품소재 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중소기업 R&D
투자지원 늘려야
보고서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R&D지원을 들었다.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 예산을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4%대로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와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금융이
매끄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법 제정과
더불어 현행 중소기업 범위(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비스시장 개방에 최우선둬야
보고서는
또한 현안인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서는 세부분야별 협상전략과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 정부부처 간 이해조정체계 구축 등을 올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장개방은 서비스산업 개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일자리는 제조업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물류허브·금융허브
구축 시급
보고서는 부가가치 높은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해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해 항만·공항의 배후물류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또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금융허브와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자산운용업·투자은행·사모펀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관련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장과 분배 선순환’에 맞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회보험의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 안전망 못지않게 글로벌화 등 새로운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을 위해선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 부처가
참여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주택공급 늘려
서민주거안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천목표(2012년)’라는 주택정책
비전도 관심을 모은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지원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 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체 가구의 23%에 달하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을 6%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 또 연간 전국 50만 호, 수도권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이 중 공공부문에서 30% 공급), 전국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각각
116.7%, 112.4%로 끌어 올리는 한편 2012년까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전국은
현재 수준(4배)을 유지하고 서울은 7.7배에서 5배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조세와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 수도권에 연간 3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중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기업 내 유연성과 사회적 고용안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조정’역할 중요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나
민간 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 속도에 비해 시장의 조정기능이 더디게 작용해 정부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간 경기침체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배격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 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빈곤층에 대 한 사회안전망을 내실있게 확충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양극화가 핫이슈로 부각됐지만 이는 참여정부 들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다 완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제 ‘달을 가리키는 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처럼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동반성장’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전략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원근 객원기자
* 보고서 전문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TIP ‘동반성장’
보고서 작성 뒷얘기
“우리도
한 부 보내주세요”
2000여
부 금방 동나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출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2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적 점검이 잘된 보고서로서 경제분야의 전략적 지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칭찬에 이어 2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평가하면서 수석보좌관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했다. 보고서를 기획하고 정리한 자문회의 사무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60페이지로 요약한 축약본을 지난 1월 10일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2월 2일 최종본을 전달할 때까지 대통령의
별다른 반응이 없어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큰 칭찬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2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칭찬은
아마도 2월 4일 이후 주말에야 대통령이 보고서 전체를 읽을 시간을
냈던 때문으로 보인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자문회의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6일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중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 자문회의가 단편적인
경제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가 작성한 보고서로는
이례적으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제작됐다.
자문회의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10개의 개별
정책과제에 대한 전략과 대안이 제시된 데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보고서가 다루는 10개의 정책분야에 대해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수미일관되게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초 1000부만 인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위주로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수요가 폭증해 1000여부를 더 인쇄했다. 그럼에도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주문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경우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총괄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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