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한국경제 순항 중입니다.’
3월 경제관련
지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경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각종 경제지표가 뒷받침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경제 빨간불’‘소비심리 위축’‘국가채무 급증’등은 지나친 비관론
또는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기우인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회복세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을 반영해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활동 모두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3월 30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6%에서 5.0%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IMF도 4월 5일 종전 전망치인 5.0%에서 5.5%로, ADB는 이튿날 4.6%에서 5.1%로 올려
잡았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관련 수출증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네시아
등의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ADB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힘입어 한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여 이로 인해 국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향조정 이유를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4월 5일 포스터 카터 전 리즈대학 교수의 칼럼을 통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을 더 이상 신흥국가(emerging country)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는 역시 수출이다. 올 3월 수출은 통관기준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
늘어났다. 1분기 전체로도 741억3000만 달러로 11%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일반기계 등의 호조와 선박 부문에서 고부가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했다. 물론 1분기 수입도 719억 달러로 18%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21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 사정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도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따라 3월말 현재
전년 동월 대비 2.0%, 전월 대비 0.5% 상승에 그치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0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경제통계는
한국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돌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48조 원으로 GDP의 30.7%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대비 45조 원 증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언론에서 우려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먼저 국가채무 수준을 살펴보자.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론적 판단 기준은 아직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30.7%는
OECD 국가의 평균치 76.9%에 비해 매우 낮다.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8.6%), 호주(15.3%)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수준을 평가할 때 국가 소유의 자산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권은 약 130조 원, 국유재산은 264조 원에 달해 이를 합하면 국가채무를 훨씬
상회한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총 114조 원이다. 그러나 이 중 42조 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지원된 공적자금의 일부를 정부
부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이미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도에 결정된 것이다. 이를 제외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72조 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56조 원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6조 원에 불과하다.
권영일 기자
소비자 향후 경기 전망 긍정적
|
소비자기대지수
6개월째 안정세…
소비자기대지수(CSI)는 앞날의 경기 전망에 대해
소비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가 경기악화를 전망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 소비자기대지수가 6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는
등 소비심리가 안정적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소비자기대지수가 103.4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지난달(103.8)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6개월 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점이 더 의미 있다.
대세가 경기회복으로 기울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와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CEI)도 90.1로 기록,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와 관련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분기별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1분기 109로 나타나 지난 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백화점 할인매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관련 속보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심리지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이와
함께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3월 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월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