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8호 4월 12일 공포·시행)[/B]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법률 제7701호, 2005. 12. 7)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438호, 2006. 4. 6)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 과정의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을 비롯해 이수과목·학점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B]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450호 4월 20일 공포·시행)[/B]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고, 대학·교육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산업대학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했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사업도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451호 4월 20일 공포·시행)[/B]
산업단지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관련 조성용지 등에 대한 선수금 지급요건을 완화, 실수요자인 민간사업 시행자가 직접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RIGHT]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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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