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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회계과에서 공공발주 관련 계약을 담당하는 김근정 씨. 예전 같으면 공사나 용역 발주 때마다 서류무더기에 파묻혀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해결한다. 업체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도 없다.
의정부시 ‘ㄱ’업체도 마찬가지다. 발주 때마다 시청을 들를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수십여 차례 시청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두 번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모든 것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때문이다.
최근 부산에 홀로 살고 있는 김모(72)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경찰청이 시행하는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위해 경찰들이 김 할머니를 방문한 것.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난 4월 6일 새벽 3시, 보건복지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기가 배를 잡고 뒹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 콜 센터는 곧바로 119로 연결했고 10분도 안 돼 구급차가 도착해 아기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맹장염이 원인이었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B]노 대통령도 “멋지다! 수고했다” 격려 [/B]
정부 각 부처에서 앞다퉈 시행하는 혁신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필수 어젠다로 설정된 ‘혁신’은 3년여가 지나면서 정부의 행정체계 변화는 물론 국민생활을 확 바꿔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참여정부 3년 정부혁신 보고서’를 펴냈다. 총 118가지 정부혁신 사례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화두가 ‘혁신’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통신부의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Cash Flow)’을 살펴보면서 “멋지다! 수고했다”고 극찬했다.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부를 포함해 22개 정부기관의 재정집행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실·국장이 예산집행 상황을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도 직접 점검한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예산이 나가도 이를 집행하는 산하기관에서 늦어지는 일이 많았다.
이날 노 대통령은 “이거, 기획예산처가 가져가 쓰게 되면 정통부가 로열티를 좀 받아라”고 조크하기도 했다.
이처럼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조직, 인사, 예산, 업무 프로세스까지 새롭게 바뀌고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는 것이다.
[B]정부 문서 전자결재율 97%로 높아져[/B]
혁신은 이제 제도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마인드까지 바꿔놓고 있다. ‘참여정부 3년 정부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문서의 전자결재율은 2002년 89.4%에서 2005년 97.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자문서 유통률도 78.9%에서 95.8%로 상승했다.
이 같은 방식의 변화는 바로 정책 품질,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2003년 9.6일 걸리던 수출입화물 처리기간을 2005년 4.5일로 앞당긴 것도 두드러지는 혁신 성과다. 특허청도 특허 처리 기간을 2003년 22.1개월에서 2005년에 17.6개월로 앞당겼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수치로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이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스쿨 폴리스’ 제도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폭력의 파수꾼이면서 고민도 들어주는 ‘스쿨 폴리스’는 전국 100개교(중학교 73곳, 고교 25곳, 초등 2곳)에 학교당 두 명, 모두 200명이 활동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던 스쿨 폴리스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1월부터 두 달 동안에만 71곳에서 100명이 활동했다.
지난달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뽑은 스쿨 폴리스는 △퇴직 경찰(103명) △퇴직 교원(63명) △상담사 등 청소년 전문가(34명)들이다.
또 산림청은 산불의 진행속도를 파악, 산불 대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을 갖췄는가 하면 병무청은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친구와 동반 입대도 가능한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혁신’ 바람은 지자체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 북구는 지역갈등 현안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부산교육청은 인터넷으로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하며 대전교육청은 학원 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연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충남 서산시는 PC방을 휴일 없는 동사무소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RIGHT]최재영 기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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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