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서울산업대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호(20·가명) 씨. 방학인 요즈음 김씨는 호텔에서 도어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부모님이 모두 편찮으셔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학기에는 학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195만 원이었지만 모두 면제를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씨는 2학기도 가정형편에 따른 장학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돼 김씨는 장학금 수혜를 낙관하고 있다. 김씨는 “저소득계층의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B]가계곤란자 대부분 수혜대상 포함[/B]
올해 2학기부터 김씨처럼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기회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7월 10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했다.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와 관련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사립대학은 총 학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그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30% 이상이 돼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는 총 학생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경제적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총 등록금 면제 인원 중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별 총 학비 면제자 가운데 가계곤란자는 사립대학은 13.2%, 국공립대학은 4.5%였다.
따라서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 2학기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는 가계곤란자는 사립학교는 2배 이상, 국공립학교는 7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거의 대부분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대학 재학생은 총인구의 6.7%인 320만 명.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2만9265 명,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7만 명으로 두 계층을 합하면 1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각 대학은 320만 명의 10% 즉 32만 명에 대해 등록금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 등록금 면제대상 30%를 저소득층에 할애하면 9만6000 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이 2학기부터 등록금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등록금 면제대상 저소득층 수혜 대상인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대학생 수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거의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최수진 교육행정사무관은 “기존의 수업료·기성회비 등의 면제자 중에서 저소득층 장학생의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학교별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을 받고 심사 중이다. 서울산업대의 경우 저소득층과 차상위 저소득계층, 고아·장애인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미래장학금’을 1학기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B]또 하나의 기회, 학자금 대출[/B]
2학기 장학생도 신청자를 접수받아 8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산업대 학생과 장학담당 김경민 씨는 “수업료 등이 학점제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다르지만 학생별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보증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확대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8월 18일까지 2차 접수에 들어갔다.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최고 4000만 원(6년제·전문대학원 6000만 원), 최장 20년(6년제·전문대학원 14년)까지 빌릴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는 생활비를 학기당 최고 100만 원까지 보증한다. 모든 학생이 대상이지만 저소득 가정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금리는 연 6.84% 고정금리로 확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동안 2%의 저금리로 대출되며 상환기간 중의 금리는 동일하다.
학자금 대출의 도입에 따라 수혜학생 수도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는 선진국처럼 대학 학자금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 책임 하에 대출해 졸업 후 취직해 갚아나가는 체제로 가자는 취지다.
[RIGHT]이병헌 기자[/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