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소액생계비대출로 50만 원을 빌리려고 상담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답하자 상담직원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해줬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대출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고용연계까지 해줘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 고용지원제도가 필수로 안내된다. 금융과 고용의 원스톱 지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 24일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만 고용과 연계한 상담을 지원했다. 햇살론 등 여타 상품의 경우 센터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복합상담을 지원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지원만 연계가 이뤄졌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금융과 고용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용부와 금융위가 다각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부와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해 고용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필수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한다.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를 설치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맞춰 고용지원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구·이직희망자, 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이용자 상황에 맞게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금지
어긴 운송사 제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이전 비용 등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도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정지를 받지만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다.
중증장애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를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필요한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 도입해 2023년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2년 만에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할 만큼 현장 호응도가 높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은 저비용 대중교통보다 장애인콜택시나 일반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소요된다. 교통비 평균 사용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증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장애로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제조업 취업 청년
지원금 최대 200만 원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빈 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이 사업에는 49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지원 인원은 최대 2만 4800명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접수는 지원 인원 한도에 도달하면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인원은 취업 후 3·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곳 지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17곳을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전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뜻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희귀질환자 진료·등록 통계 사업과 질환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청은 공모를 통해 담당인력과 설비를 기준으로 제1기(2024∼2026)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해 올해부터 권역 내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희귀질환자 국가등록사업’을 새로 추진해 국내 질환 발생 현황과 진료 이용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희귀질환자 등록사업 추진으로 국가통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5개 공공기관 정보 한눈에
‘디지털집현전’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k-knowledge.kr)’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디지털집현전은 국회, 법원, 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억 4000만 건의 지식정보(메타데이터)를 연계한 통합플랫폼이다. 통합검색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한 개인맞춤형 추천 검색도 지원한다.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해 추천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민간 포털에서 디지털집현전의 지식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최적화했고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 획득과 수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소방관 채용 체력시험 종목 변경
남녀 동일 기준 적용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종목이 변경되고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양성 계획’을 1월 23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2027년부터 체력시험을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의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해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변경한다.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체력시험에서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체력시험 종목으로 채택된 순환식 5개 종목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55㎏의 인명구조용 더미를 뒤에서 끌어안고 약 10m를 왕복하고 10㎏ 케틀벨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실제 소방 현장에서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방청은 2023년 채용부터 체력과 면접시험의 점수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2배 늘려
450만 명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 명분에서 2023년 233만 명분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대학생의 반응도 좋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하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