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묻고 위원장이 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금융지원을 해주세요”
“국민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는 안정화됐지만 최근에 급격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환율 상승으로 많은 국민 특히 서민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고 주거안정 비용을 절감시키는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최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다각적인 정책 개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 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 2000억 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 5000억 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지원(30조 원)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 원을 공급하고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며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은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전용 콜센터와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3고’ 고통받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마련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1%)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원자재 수입 비중 등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해주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해주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는 면제한다. 대신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 부진 우려 등 복합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 등 실물 부문의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 요인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 확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도 본격화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금융과 비금융, 공공 간 자료 개방과 결합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기반(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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