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대북 직간접 접촉 모색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는 의지다. 또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유엔(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 협력 및 지원 역할을 맡으며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책방향을 자문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한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 실현,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폭넓게 거쳐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 ‘통일 대화’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해외 전문가·국제사회의 의견 수렴에도 귀를 기울인다.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계획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른 차원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탈북민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지원, 인턴 지원, 재출발 장려금 신설 추진 등 수료생 재교육·재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원에 ‘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 탈북민의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를 상시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탈북민 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진 안전 산업 활성화 전력투구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 내지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는 폐지, 3주택 이상은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재산세에 과표상한제 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45%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의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게 목표다.

안전 산업의 전반적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52조 원 수준인 안전 산업의 연 매출액을 2027년 80조 원을 목표로 전력투구한다. 특히 투자가 부족하고 영세한 기업이 많은 안전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고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한다.

국가안전시스템은 전면 개편한다.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추진 전략 아래 65개 과제를 추진하고 드론 공격, 공급망 붕괴 등 신종 안보위협에 상시 대비해 충무계획을 보완한다. 어린이 이용·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빅데이터에 기반해 사고가 잦은 곳 발굴·정비에 나서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한다.

활력 넘치는 지역시대를 위한 노력도 제고한다.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이전할 경우 재정·세제 혜택을 중점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와 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강한다. 기업 활동에 따르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재정 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하는 방식이 더해진다. 매년 10곳 내외 지역에 로컬 브랜딩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실 치즈마을이 지역의 고유 자원을 이용해 지역 활력을 견인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2022년 12월 개통한 청원24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적극 활용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시빅테크’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한편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에 힘쓴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 체계에 심도있게 나선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 역량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LTV 30%로 상향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상향 조정된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더불어 금융 분야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 산업 육성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 원을, 수출 금융에 16조 원 등의 자금 공급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초기기업(스타트업)·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신용공여 10억 원 이상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 기준을 현행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 희망기업으로 확대한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워크아웃의 법적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힘이 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 자영업자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1년간 완화한다. 주택 가격 조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를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소득 조건은 아예 없애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고금리 시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더 큰 자금난에 빠진 취약 대출인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한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대출인이 없도록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금 5.5% 인상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2023년 5.5%로 인상된다.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특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등은 추가 인상해 균형있는 보상을 구현한다. 참전유공자 사후 배우자가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경제적 보훈 안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두 배 이상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요가 많은 치과·안과 등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 중증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등 위험 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해 등록 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춘다. 공상추정제란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용산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기술과 매체를 활용해 정전 70주년 인물 이야기를 다룬 웹툰, 역사 현장 체험 게임 등 다양한 보훈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젊은 세대의 보훈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자녀(3명 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또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총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90일 내 1회 분할 사용에서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을 가능케 해 공직 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한다.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를 축소하고 민간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해 민간과 채용 호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규 공무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이드북 발간, 웰컴키트(환영 꾸러미) 제공, 정기적 멘토링 운영 등을 통해 초기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 우편배달, 항공관제 등과 같이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평가’를 도입해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하향식 평가를 보완함으로써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도입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