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물가안정’
정부가 민생안정과 직결된 물가 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과 시장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 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은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비축물량의 79.5%(1559톤)를 시장에 공급해왔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해 가격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연장해 석유류가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가동해 담합,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알뜰주요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 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 부처가 물가안정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289억 투입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예산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만 6490곳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을 평가한 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가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단기복무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사회 복귀를 앞둔 5년 미만 단기복무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근무자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5년 미만으로 근무한 장교와 부사관 등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을 앞둔 모든 군 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1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하고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전환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한다. 단,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지속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제 무상지원은 유지한다.
확진자 격리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운영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고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지보전·수익창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추진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농지도 보전하고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생활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을 사업 주체로 정하고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비우량 농지에 모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 사용허가를 내주고 허가기간은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농지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업부와 협의해 금융사업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실 영농을 막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이후에 성실한 영농활동을 살필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역시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됐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 사육농장 전·폐업 궁금증?
독(dog)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가 개식용종식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인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을 콜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콜센터는 4월부터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분야 담당부서 안내 등이다.
인공지능·디자인 등
K-무크 강좌 22개 신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무크(K-MOOC)’에 22개 강좌가 신설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24일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했다. K-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신설된 강좌는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 등이다. 디지털 교양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 디지털 기초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 ‘인공지능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로 수익화하기’ 등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좌가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와의 협업 강좌에는 ‘놀면 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가 선정됐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이번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 가능하며 K-무크 누리집(www.kmooc.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