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한 분 한 분을 각별하게 챙겨드리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이 애도의 뜻을 보냈다고 했다.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시스템 마련해야”
대규모 인파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라는 인파 사고 관리·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 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수습 대책을 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확대 주례회동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 합동분향소 조문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27분경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흰 장갑을 끼고 헌화 뒤 묵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묵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조문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3일에도 합동분향소를 찾는 등 나흘 연속 추모 일정을 이어갔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날부터 각각 시청 앞 서울광장과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했다.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을 받았다.
“북, 국가애도기간에 도발… 인도주의에 반해”
윤 대통령은 11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 중 임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전날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향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날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미 연합방어훈련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공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10분경 긴급 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이렇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 당국의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km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국가애도기간 중 감행된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1월 2일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
윤 대통령은 10월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비전으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항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박순빈 기자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하겠다”
대통령 담화문 전문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