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
2023년 1월 27일 정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담겨 있다.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 제안,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세웠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 예방에서 한발 앞선 ‘사전예측’과 복구 이후 ‘회복’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새롭게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한다.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도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국민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권민희 기자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