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 원’ 부담금 격차 줄어든다
정부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한 지 약 30년 만이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청 감독 아래 유치원에서 맡고 있으며 보육은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다. 이번 유보통합은 이 같은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로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은 물론 교육·보육의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통해 관리체계 통합과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 되면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고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돌봄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만 3~4세까지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28만 원) 외에 추가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동결됐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등의 돌봄지원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야간연장·휴일보육도 강화한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교사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근로여건은 개선되도록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유보통합은 1단계(2023~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일단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3~4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없이도 면세점 쇼핑
시내 면세점 쇼핑 때 스마트폰 신원인증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론 스마트폰으로 신원인증만 하면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신원인증 서비스는 현재 개발 중이며 4월쯤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뿐만 아니라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등에서도 입점 판매가 허용된다.
2월 1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내용은 2022년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내외 쇼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서 시내 면세점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까지 확대했으며 온라인에서도 면세 주류 구매를 허용했다.
아파서 쉴 땐 소득보전 해준다
‘상병수당’ 2단계 시행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월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자는 치료기간 중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 관련 질환 등이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 지원한다. 미용 목적의 치료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증상만 있는 경우 치료를 제외한 모든 상병이 보장된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안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희망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로 지원 3월까지 지원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등을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1464억 원을 지원하고 3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월 29일 발표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개선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총 네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단계별 필요한 경비와 함께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2023년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3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