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 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해 ‘에이지 테크(고령 친화 첨단기술)’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두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면서 부모·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국제공항을 대상으로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 페널티’ 없게
주거 분야에선 공공분야 임대주택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소위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높은 ‘든든전세’ 우대를 강화한다. 무주택자라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 거주가 가능한데 앞으로 신규 출산 가구에는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해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맞벌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하고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동일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했는데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두 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 부정적 용어 전면 손질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5000명 규모의 등·하원 돌보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최소 이용시간 요건도 기존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결혼·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용어들은 전면 재검토해 정비한다. ‘육아휴직’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를 조장해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비 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에이지테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생 대책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에이지테크’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도 내놨다. ▲인공지능(AI)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개 분야를 우선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련되도록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또 5대 중점 에이지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완화·실증지원도 추진한다.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고령자가 에이지테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구축한다. 스마트경로당은 올해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에이지테크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