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과 다친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은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헤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안부·복지부·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해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시 무료 진료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이에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는데 우선 10월 29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28일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후는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대학 안전체계 정비…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는 1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방안과 대학 안전강화 대책을 주제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대학 총장 등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서는 167개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616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향후 대학현장에서는 12월 9일까지 대학생 집중심리지원기간을 운영해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생에게 상담 등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상담(지원)인력 역량 강화와 심리·정서 지원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마음 건강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과 적극 협력해 법령·학칙·규정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적 정리(명예졸업), 출결·휴학처리 등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집단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가족과 대학생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등 대학과 협력해 나간다.
교육부는 또 대학과 함께 학교 안전 전반을 점검·보완해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대학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 안전관리계획 예시(안) 마련·제공, 컨설팅 등 계획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새 학기 종합점검(2~3월, 8~9월) 등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방점검·대피훈련 등 안전점검과 연계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재난·사고 대응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활동과 행사 전후에 안전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관리체계의 유지를 통해 사고수습·복구와 보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교육부는 특히 11월 중 대학과 합동으로 다수 인원의 밀집상황 대응 계획과 이동·피난 경로 안전성 등을 포함해 강당·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235곳의 시설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이 온전한 교육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잊지 않고 청년세대가 더욱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이후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능일부터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다중밀집 환경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재난·위급상황 대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역별 안전교육체험시설 정보를 안내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교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510건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지인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화, 문자, 온라인 및 대면 상담 510건을 지원했다. 이 중 267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담을 의뢰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관련 뉴스와 영상의 노출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외상(트라우마)를 호소한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온라인 및 대면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의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개선방안 논의
행안부는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1월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먼저 특·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등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우려 시 사전경보, 지하철 환승역 등에 대한 밀집시간대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밀집행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선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현장 지침과 권한을 부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 위험도 감시체계 구축, 다중밀집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의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이번 사고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