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③ 사회
‘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와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질병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늘리고 경제력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을 살펴본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폭 확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늘어난다.

윤석열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3년 5.47% 높인 데 이어 2024년 6.09% 인상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2023년 540만 964원)이다.

수급 가구의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222만 8445원이다. 이는 전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2만 5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던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32%로 상향했다. 4인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183만 3572원(2023년 162만 289원), 1인가구는 71만 3102원(2023년 62만 3368원)으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4인가구 기준)는 한 달에 약 21만 3000원씩, 연간 255만 원가량을 더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159만 3000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6월부터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개별 또는 그룹 활동 등을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돼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장애인이 원하는 재활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한다.

2023년 88만 3000명에게 공급했던 공공 노인일자리는 2024년 역대 최대인 103만 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노인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공익형이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2만 원 오르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4만 원 인상했다.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5만 7000명)에 대한 돌봄 시간은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노인 관련 예산을 2023년 20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2조 8000억 원으로 2조 2000억 원 증액했다.



2.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전국 확대
*부모급여 확대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18년 이후 계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가 대표적이다. 부모급여는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국가가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됐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가정에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가정에 월 35만 원이 지급됐다.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해 0세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 가정은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바우처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정부는 부모가 3개월 이상 동시에 육아휴직(맞돌봄)을 썼을 때 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했다. 또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 비과세 혜택을 줘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임신·출산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없앴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횟수도 25회(체외 16→20회, 인공 5회)로 확대됐다. 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임신능력)’ 검진비도 지원한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도 최대 2회(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3. 국민 일상 속 안전 강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전국 100곳 운영
*주택피해 지원금 상향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했다. 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사전예방부터 대응·수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는 인파가 밀집한 지역을 자동으로 파악해 경고해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가동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 밀집정도를 파악한다. 인구 밀집도·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지도에 히트맵(heatmap) 형태로 인파 밀집정도를 보여준다. 히트맵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색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특히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유사시에는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현장의 위험 상황을 교차 확인한 뒤 경찰·소방에 즉시 전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등 중점관리지역 100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인명사고 등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혁신안도 마련했다. 우선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과거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 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 재난 피해 우려가 큰 곳의 위험징후를 감지한다. 또 기관별로 관리하던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 위험을 예측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하고 위험지역 지정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전국 지하차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및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하차도 방재 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도 강화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산불로 집이 전파됐을 경우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주택복구비 지원금을 연면적에 따라 상향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했지만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수리 지원금 역시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별도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지원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과 농작물 등의 피해액도 법적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4. 민생을 위한 디지털 혁신
*2023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모바일 신분증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확대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맞춤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다. 2022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구비서류 제로화’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2026년까지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을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일일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 서류는 7억 건을 넘는다. 이 중 30%(약 2억 1000만 건)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건당 5908원씩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월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예방접종 지원 등을 포함해 122종의 구비서류를 없앴다. 2024년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에 대해 제로화가 추가 적용된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돼온 종이 인감증명서도 디지털화된다. 정부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했는데 2025년부터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법원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자동차를 팔 때 인감증명서를 간편인증으로 대체하고 재산권과 관련 없는 사무는 오는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때 제출하던 증빙서류도 사라진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종이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던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압도적 1위다. OECD는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9년부터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월드컵처럼 4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 6개 부문 중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앞서 2023년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4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5.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 보호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가해자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지원·처벌 강화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해왔다.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단일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2023년 12월까지 총 369명을 입건하고 12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3년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했다.

2023년 7월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통합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다. 그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는 112번, 범행수단 차단은 118번, 지급정지는 1332번으로 각각 달라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통합 신고·대응센터가 생기면서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 접수부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도 센터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7대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까지 1765건의 전세사기를 수사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주범들을 비롯한 9개 조직 12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고강도 단속을 기한없이 이어간다.

2023년 6월부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해 긴급 경·공매,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6. 문화·관광 경제적 가치 창출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액 달성 (2023년 143억 5000만 달러)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2024년 1조 7400억 원)



드라마, 음악, 예능, 웹툰, 게임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000만 달러로 전년 124억 5000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차전지(99억 9000만 달러), 전기차(98억 3000만 달러), 가전(80억 6000만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콘텐츠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000만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022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4000억 원으로 2021년 137조 5000억 원 대비 9.4%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3.3%)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체부는 2023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143억 5000만 달러(추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실한 지원을 통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20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2024년 콘텐츠 분야에 1조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 74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한다. 해외 현지에서 K-콘텐츠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는 15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한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03만 1165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45% 증가한 수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63% 회복한 수준이다. 방한객 수는 2023년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 정부의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해보인다.

정부는 올해도 1조 31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2023년에 이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가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를 열어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는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