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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23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전 범위 등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으며, 올해 안에 부지 매입 등이 추진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이견차가 컸던 부처 이전 범위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후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아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는 이날 합의한 부처 이전 범위 내용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담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지난 2월17일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중앙행정부처를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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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우선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연기-공주지역에 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또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 원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 조직으로 추진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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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1만여 명 규모)으로 한다.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부처는 재경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기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교육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 등 사회 관련 부처다. 또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와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도 옮겨간다.
이전부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관련 부처가 대부분 연기·공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
경제부처 이전은 경제 관련 부처가 수도권과 연기·공주로 나눠지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면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잔류하는 정부기관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부 등 6개 부처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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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 골격에 대해 “정부기관 분산배치(클러스터 방식)를 통해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산업단지를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과 외국인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구밀도를 ha당 300∼350명 수준으로 정해 쾌적성이 확보되는 도시로 꾸밀 방침이다.
▷정부기관 배치는 클러스터 방식= 정부는 현재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 청사가 밤만 되면 공동화돼 도시 기능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래서 행정도시에는 2∼3개 부처를 한 단위로 묶어 도시 곳곳에 분산배치하는 클러스터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문화시설·축구장 등을 함께 배치해 낮과 평일에는 주차장 시설을 관공서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밤과 주말에는 문화시설과 축구장 관람객들이 이용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 전체가 낮과 밤, 평일과 주말 모두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 대학·연구기관 유치 자족형 도시로= 김한길 특위 위원장은 “행정도시 내에 초·중·고교는 물론 우수한 대학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기능이 서울보다 낫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대덕 등 인근 도시와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단지도 적극 유치한다.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국책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일정 구역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첨단 연구단지 용도로 지정해 연구기관과 산업단지가 스스로 찾아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할 만한 쾌적도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기능과 주거환경면에서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 경험과 발달된 기술을 총동원해 친환경·최첨단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그림같은 첨단 행정도시가 현실화하기까지는 규모 축소로 인한 자족성 확보 등 난제가 적지 않다.현재 우리나라 1인당 주거공간은 6평 안팎이다.
정부는 행정도시를 선진국의 대표적 쾌적도시 주거공간 규모인 1인당 10평으로 꾸미고, 정부청사 사무실 이용 면적도 1인당 17평(현재 8평 안팎)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럴 경우 ha당 인구밀집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300∼350명 규모가 된다. 분당(614.8/ha)과 판교(347/ha)보다 녹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2,200만 평 안팎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도 이 수준의 밀집도를 고려한 때문이다.
도심은 승용차 없는 거리를 구상중이다. 도심 교통은 모노레일과 급행버스 시스템 등 신(新)교통수단을 도입해 최대한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보행자 중심의 동선 체계와 도시 전체를 잇는 자전거 도로망도 그 일환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급물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검토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산하 지역균형발전소위에서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한국전력 등 지방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1개씩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검토 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잔류 기준를 적용해 지방이전이 가능한 190개 기관을 잠정 선정했다.
균형발전위는 190여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 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사·농산물유통공사·토지공사·석유공사·전력공사·농업기반공사·관광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 평균 10여 기관씩 배치가 가능하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2,000~3,000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인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하고, 혁신도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를 위해 3월 중 이전 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와 시·도, 이전 대상 기관끼리 이전 시기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추진해 내년 12월 말까지 혁신도시 지구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해 혁신도시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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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행정중심복합도시 향후 일정은?>>[/U]
[B]연말부터 보상착수, 2012년부터 입주[/B]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를 거쳐 3월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법 시행 직후 정부는 현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을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 1월 건설청이 생기기 전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3월 중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올 상반기에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지구의 최종 경계선(지역지구 지정)을 발표하게 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국회 합의 과정에서 추진 비용이 1조5,000억 원 정도 줄었지만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토지 매입 규모는 애초 예정된 2,210만 평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아울러 쟁점 사안이던 보상 착수 시기를 올해 말로 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4∼11월 토지 감정에 착수해 12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내년 1월 건설청이 발족하면 상반기중 건설의 핵심인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건설기본계획은 일종의 마스터 플랜으로, 12부4처2청이 각각 들어설 위치가 확정되고, 학교·병원 같은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도 정해진다.
정부는 이런 준비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는 시기에 정부 부처가 들어설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하고, 2012년부터 부처 입주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명실공히 ‘공주-연기시대’가 열리게 된다.
[U]<<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나오기까지...>>[/U]
[B]특위구성 63일, 진통 끝 여야 합의 도출 [/B]
여야가 재경.교육부 등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안에 합의한 것은 국회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가 구성된 지 63일 만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논의는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해온「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활동을 시작했고, 국회도 같은 해 12월9일‘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11월23일 특위 1차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월5일 열린 특위 3차 회의부터다. 이날 정부 측은 ‘행정특별시안’ ‘행정중심도시안’ ‘교육과학도시안’등 유력 대안 3가지를 보고했다.
여야는 특히 지난 1월10일 신행정수도특위 1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기-공주지역을 입지로 하고 ▷올해 말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2월 말까지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자족성을 갖춘 행정+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부터는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소위 7차회의가 열린 지난 2월17일 ▷특별법안 명칭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정부 예산 규모를 최대 8조5,000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한다는 등 3개 항에 합의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간 막판 쟁점은 역시 부처 이전 범위였다.
2월21일 열린우리당은 통일부와 법무부를 이전 대상 부처에서 제외한 14부를 옮기는 안을, 한나라당은 경제부처 11개와 교육부를 이전하는 12부 이전안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진통 끝에 22일 밤‘12부4처2청’을 옮긴다는 데 잠정 합의했고 23일 오전,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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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12개 부와 기획예산처 등 4처, 총리실 등 모두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는‘행정중심복합도시’안에 극적으로 합의하자 충청권은 일단“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반응이 대세다.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던 충청권 주민들은 이번 여야 합의가 신행정수도 건설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조처라고 보고 있다.
우선 충청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2월24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는“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가 훼손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여야 정치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협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나 국론분열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B]“행정중심복합도시는 새로운 시작”[/B]
충청권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구현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청권협의회’에 속한 3개 시.도의회 의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역별 연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
충청권 시민단체들도 여야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는 성명을 통해“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방해를 뚫고 이룬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뜻을 밝혔다. 신행정수도사수범충남연대 공동대표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행정중심복합도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야합의를 반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될 연기군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연기군의회 성기운 부의장은“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안에 합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차근차근 부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군 주민 가운데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번 합의안이 행정수도 건설의 첫 삽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신행정수도 근본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는 일부주민들의 반발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충청권 지자체와 주민들은 여야 합의를 수용하고 그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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