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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IT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금용조(48) 사장. 요즘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적용 시한을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를 앞으로 2년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IT기업 특성상
꼭 필요한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일정액을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 금
사장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처럼 올 하반기 경제운용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고유가·환율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으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0%에서 5.1%로 상향조정하는 등 분위기를 잡고 나섰다.
정부가 7월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큰 틀은 지난해 말 수립한
올해 전체 운용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정지출 극대화, 비과세·감면
연장, 건설투자 보완, 기업 규제완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정책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재정 수요 확보 및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으나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유보했다. 경기부양 쪽으로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모처럼 살아난 경기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장률 5.1%로 상향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자영업자·농어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하는 미시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잠재능력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견고한 데다 하반기에
재정 지출을 극대화하면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반기 5.8%, 하반기 4.5%로 연간 5.1%를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다. 지난해 말 전망치 5.0%보다 소폭 올려 잡은 것이다.
민간소비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해 당초 전망대로 4.4% 증가를 유지했고, 설비투자는
당초 예측치인 6.5%보다 높은 7.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2.0%보다
훨씬 낮은 0.7%로 내려잡았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3180억 달러, 수입은
17.1% 늘어난 30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110억 달러가 줄어든 1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무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견실한
경제 활력을 기반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반기 재정 88조8천억 원 집행
최근
실물지표 흐름이 좋은데도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지표는 계속 하락했고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정부가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고 발표해도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윗목에서도 어떻게 온기를 느끼게 할 것인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재정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에 재정 88조8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7조3000억
원보다 21조5000억 원이나 많다.
또 통상 재정의 사업비는 연간 단위로 1조~2조 원 안팎이 남았지만 올해는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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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민생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정부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특히 눈에 띈다.
우선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조항 중 일부 적용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55개 조항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이미 10개는 연장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우선 검토되는 일몰시한 연장 대상으로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의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할 때, 사업주가 보조하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취득액의 5%(임차액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민을 위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200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원 투명화를 추진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수입액 증가분의 50%나 총수입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정부는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주 3회, 회당 1시간짜리
태권도나 수영 강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 5일 하루 3시간
이상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비 등에 한해 연간 최고 2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다.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준다.
5년 이상된 기업이 기존 매출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고, 새로 진출한 업종의 매출이
70% 이상이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중소 물류기업이 주식 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도 3년 더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면제의 일몰시한도 2009년까지 연장되고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은 2008년까지
늦춰진다. 이로 인해 벤처·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지배적인 기대다.
기존 서민 지원책 차질 없이 추진
간병인·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일반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8월까지 수립하고 우선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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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부담, 예를 들면 거래세나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해 달라.
(6월 29일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 체감경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해 달라.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
(7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은 하지 않겠지만 합리적이고 필요한
건설경기 활성화는 필요하다.
(7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 일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재정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나 기업도시 등은 지연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7월
7일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기자실에서)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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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추경
예산 필요 없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5.1%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재정에 여유가 있어 이를 빠짐없이
집행한다면 경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 일문일답.
Q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A “하반기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선행지표가 4개월째 하락하는 등 심리지표가 나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낙폭이 상당히 완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리나라 선행지수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둘째,
GDP 상승률은 높지만 영세 자영업자 문제, 양극화 문제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떨어져 심리적 위축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
Q 올해 연간으로는
5%를 소폭 웃도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A
“대외변수가 급속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전기 대비 1%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일부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7∼4.8% 정도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정도에 그쳐야 가능한 수치다.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측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Q 금리정책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에서 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한국은행은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A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는 전적으로
금통위 의견을 존중한다. 금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경기와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물가
상황과 경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물가가 안정됐고 하반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55개 비과세 감면조항
중 이미 일몰이 연장된 것도 있는데 몇 개나 연장되는 것인가. A
“55개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여당이
지적한 것은 이를 무차별적으로 없애지 말고 그 제도가 경기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따져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등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거다. 이미 일몰 연장이 결정된 부분도 있다.
나머지 부분은 입법화 과정을 거쳐 개별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협의할
것이다.”
Q 부동산 세제 관련
거래세 인하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8·31 부동산정책 때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이미
거래세를 인하했다. 앞으로 부동산 세수 규모를 감안해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의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
취급되는 법원경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부문을 얼마만큼 낮출지는
세수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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